[뉴투분석] 문 대통령 ‘은산분리’ 규제개혁 주문, 1차 수혜자는 카카오와 KT

이재영 기자 입력 : 2018.08.07 18:11 |   수정 : 2018.08.07 18:11

문 대통령 ‘은산분리’ 규제개혁 수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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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 ‘붉은 깃발법’의 폐해 강조하며 4차산업혁명 일자리 위한 ‘은산분리’ 완화 주문

현행법규,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지분율 4% 제한 규정 둬

규제개혁 방향,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율주력자의 지분율 34%까지 허용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투자한 카카오와 KT의 지분확대 통한 성장동력 확보 가능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하는 참여연대 등 진보진영 반대로 국회입법과정 진통 예상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카카오뱅크 및 케이뱅크와 같은 핀테크 산업혁명을 촉진시키기 위한 ‘은산분리 정책’완화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현재의 은산분리 규제를 산업혁명기 영국의 '붉은 깃발 법(Red Flag Act)'에 비유하면서 과감한 혁신성장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은산분리 완화 입장인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등이 참석해, 국회차원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금지를 위해 산업자본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지분율이 4%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카카오뱅크 및 케이뱅크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발 당시의 금융권에 ‘태풍급’ 파급 효과를 발휘했으나 성장한계에 직면하게 된 측면이 적지 않다.

현재 국회에는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은산분리’ 관련 입법안 5건이 계류돼 있다. 단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재벌은 현행대로 지분한도를 4%로 제한하게 했다.

따라서 은산분리 완화가 이루어지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투자한 카카오나 KT와 같은 ICT기업이 지분 투자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자본금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19세기 말 영국에 붉은 깃발 법이 있었는데, 자동차 속도를 마차 속도에 맞추려고 자동차 앞에서 사람이 붉은 깃발을 흔들게 했다"면서 " 그 결과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고 말았다“면서 규제가 혁신성장의 걸림돌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도는 새로운 산업의 가치를 키울 수도 있고 사장해버릴 수도 있고, 인터넷 전문은행도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며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강력한 혁신성장 정책"이라며 "핀테크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 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는 연구개발(R&D)과 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또 "그동안 우리 금융산업의 시장구조는 기존의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굳어져 왔고, 이미 시장에 진입한 금융회사들은 경쟁과 혁신 없이도 과점적 이익을 누렸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는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중은행등 기존 금융기관들이 혁신에 미온적이면서 ‘예대마진’과 같은 기득권에 안주해왔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지적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정의당 등 진보진영은 은산분리 정책이 결국 은행을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의 입법 추진과정에서 찬반양론으로 인해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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