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범위 보험설계사·택배기사·예술인 등 9개 직종으로 확대
송은호 기자 | 기사작성 : 2018-08-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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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퀵서비스기사들이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기사 중 특정사실과 무관함.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이르면 내년부터 특수고용직·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우선 적용 대상

 
(뉴스투데이=송은호 기자)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들이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일자리 안전망을 임금노동자 중심에서 특고 노동자, 예술인으로 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중으로 노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 우선 적용할 직종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라며 “법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고 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9개 직종(약 48만명)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기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임금 노동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은 현재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업급여 등을 못 받는다. 예술인도 마찬가지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고 노동자는 이직 이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비자발적 이직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자이다.
 
지급 수준은 이직 이전 12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 기준인 월평균 보수의 5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 노동자와 같다. 올해 임금 노동자의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6만원이다. 지급 기간도 90∼240일로 임금 노동자와 동일하다.
 
한편, 지난해 8월 실시된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고 노동자는 49만 3000명 수준이다. 예술인은 2014년 통계청 조사에서 약 55만 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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