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동철,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범법자로 만드는 것” 비난
강이슬 기자 | 기사작성 : 2018-08-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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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제18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 고시’ 비난
 
“내년 고용문제 더 악화...시장 우려 아랑곳하지 않는 무책임한 횡포”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18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고시한 정부에 대해 “정부가 앞장서서 자영업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사실상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지키기 힘든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소상공인 4명 중 3명꼴인 75%가 내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응답했다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고용문제가 내년에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횡포이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약 500만 명으로 전체취업노동자의 25%에 달한다”라며 “선진국에 없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40%까지 높아진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일본의 11.8%. 프랑스 10.6% 미국 2.7%에 비하면 대단히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노동생산성과 시장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서 시장자율로 결정돼야 할 임금을 국가가 좌지우지하는 제도부터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며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재심의요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최저임금위가 독립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결정했다고 해명했는데 참으로 어불성설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극심하게 대립하는 구도에서 최저임금은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결정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공익위원 9명 중에서 4명은 정권 편향적 인물이고 1명은 사실상 근로자위원인 상태에서 중립성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죽이는 말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호프집 미팅이 보여주기식 쇼였냐고 묻기도 했다. 그는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생각하고 계신가,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까지 두고도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모른 척하실 것인가”라며 “자영업자의 호소를 대통령이 직접 듣겠다고 최근 호프집 미팅까지 하셨는데 결국 그것은 보여주기식 쇼였나”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입장도 정리했다. 김 위원장은 “현실과 괴리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최저임금 결정방식 등 제도개혁을 반드시 이뤄내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인한 시장의 혼란과 국민적 갈등이 더는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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