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대법규 위반자 금융권 ‘퇴출’ 추진
송은호 기자 | 기사작성 : 2018-08-05 15:23
535 views
N
ⓒ뉴스투데이DB


고의적 금융사고 일으키면 ‘영원히 취업 금지’ 추진
 
경미한 위반행위 시에는 준법교육 이수하도록 해
 
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미스터리 쇼퍼 확대

 
(뉴스투데이=송은호 기자) 고의로 금융사고를 일으키는 등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금융권에 영원히 취업을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3대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안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하반기 중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TF와 인사·조직문화 혁신 TF,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는 총 177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만들었다. 이 중 87개(49.2%) 과제는 이행을 끝냈고 하반기에 74개 과제를 이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하반기에 금융사에 대한 새로운 제재 수단으로 취업금지 명령제도와 준법교육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내릴 수 있는 제재 수단은 주의, 견책, 감봉, 정직, 면직 등 총 5개 단계이다.
 
‘취업금지 명령제도’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면 영원히 금융 업계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 개인에게 가하는 가장 강한 징계는 면직이다. 취업금지 명령제도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준법교육’은 경미한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해당 임직원이 준법교육을 이수하면 제재를 면제하는 제도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미스터리 쇼핑은 금융당국 직원이나 금융당국의 위임을 받은 업체 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사 지점을 방문, 금융사들이 금융상품을 제대로 파는지 점검하는 제도다.
 
이준호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추진 중인 세부과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개하겠다”라며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과제들은 원내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보완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