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최저임금 취약 ‘소상공인’에게 ‘현찰’ 더 줘?

박혜원 기자 입력 : 2018.08.03 15:50 |   수정 : 2018.08.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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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기관장회의에서 김영주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적절하게 결정했다고 판단”
  
최저임금 인상 타격 업종에 정부 보조금인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현행 13만원 알파’

‘최저임금 차등화’ 요구의 대안격?, 추가 예산확보와 실효성이 관건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8530원으로 확정 고시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대신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큰 업종에 ‘정부 보조금’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3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이의 제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원안을 강행하게 됐다. 노동부는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와 대책을 발표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경영계가 제출한 이의제기를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경제와 고용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판단돼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검토 과정에서 경영·경제·법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안이 절차적·실질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전했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는 업종을 위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미만율,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영업 이익 등의 업체 경영 사정 및 업종과 ‘무관’하게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영업 이익이 더욱 적거나 인건비 부담이 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의 업종에 보조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주는 방안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3일 오전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어떤 업종은 더 주고 어떤 업종은 덜 주는 형태가 될 수 있다”며 “어느 정도 차이가 될지는 부처 간 협의 중이며 확정은 못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당시 사용자 측이 제시했으나 부결되었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대체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난 7월 25일 고용노동부 측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9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와 같은 3조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방안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 등의 위기에 몰리는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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