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3일 긴급기자회견서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 선언

박혜원 기자 입력 : 2018.08.03 12:15 |   수정 : 2018.08.03 12:15

소상공인연합회, 결국 ‘최저임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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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연합회 공동대표들이 지난 달 24일 오후 동작구 협회 사무실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에서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 등 강력 대책을 논의한 뒤 깃발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부, 경총과 중기중앙회의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 거부하고 ‘원안’ 강행

경총·중기중앙회 등 ‘유감’ 표명, 추후 대책은 ‘논의 중’
 
소상공인연합회, 3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 갖고 ‘불복종 운동’ 등 생존권 투쟁 선언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고용노동부가 3일 사용자 측의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달 검토했던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용노동부는“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0일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자 경총은 같은 달 23일, 중기중앙회는 26일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노동부 측이 이의 제기를 인정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은 재심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동부 측이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공식 확정’됐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날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2시 반에 광화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고 추후 대응은 아직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1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무산되자 기자회견을 열어 “총의를 모아 ‘소상공인 모라토리엄(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4일 소상공인연합회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과 함께 불복종 운동을 조직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하기도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잇따라 입장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3일 오전에 바로 입장문을 냈다. 중기중앙회 측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부가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미 한계상황에 달한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라”고 밝혔다.
 
경총 역시 3일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는 기업의 감당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설정한 당사자로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고 밝혔다.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하고 나흘 만에 보충 의견서를 내는 등 재심의 요구에 공을 들인 바 있다.
  
한편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로 않기로 한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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