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몰락의 뿌리]④ 대기업·부동산 규제의 부작용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 효과 부진
송은호 기자 | 기사작성 : 2018-08-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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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이주열 한은총재(왼쪽)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듣고있다. ⓒ연합뉴스

 
자영업이 사실상 몰락의 수렁으로 떨어지면서 한국경제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조기 퇴직과 100세시대가 맞물리면서 대다수 한국인의 직업적 탈출구 역할을 해온 자영업의 위기는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삶의 기반 붕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 책임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돌리는 시각이 많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자영업자들로 하여금 폐업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상당히 다르다. 한국 자영업 몰락은 경제정책 전반의 실패와 인구사회학적 요인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돼 만들어낸 현실이다. 그 해결책도 최저임금 정책의 변화와 같이 단순한 데 있지 않다. 다각적이고도 총체적인 해법의 모색만이 자영업에게 다시 희망을 돌려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편집자 주>


7월 소비자심리지수 101.0…현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소비심리 견인 못해 
 
대기업·부동산 규제 강화는 대기업 및 건설분야 투자 심리 꺾어

기업, 직장인, 자영업자 등 시장 주체 중 가장 취약한 자영업이 먼저 흔들려
 
(뉴스투데이=송은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아직 별다른 수확을 거두지 못했다는 점도 자영업 몰락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자영업은 시장이 잘 돌아가야 먹거리가 풍부해지는데 정부의 다양한 경제정책들이 오히려 '선순환'을 제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그 피해자는 모든 경제 주체이다. 기업, 직장인, 자영업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문제는 가장 취약한 고리인 자영업이 가장 먼저 흔들린다는 점이다.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무원 대폭 증원 등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내세웠다. 소득이 늘면 소비가 증가하고 더불어 생산도 늘어나 기업이 성장하고 그 결과 일자리도 늘고 경제도 활성화되는 정책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아울러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보유세 인상 등을 통한 부동산 규제도 병행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을 목표로 삼아 17만 4000여 명 규모의 공무원 증원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소비가 증가하고 생산이 늘어나 기업이 성장해 일자리와 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은 아직까지 이뤄지질 못했다. 오히려 소비는 위축되고 경제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달보다 4.5포인트 하락한 101.0이다. 이는 작년 4월(100.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대기업 규제가 경제 위축에 기름을 부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안정성 확대에 힘을 실으면서 기업이 투자를 망설이게 됐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기업 규제나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 기조로 인해 대기업의 투자 의욕이 위축됐고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투자를 줄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규제 또한 투자심리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건설경기가 침체돼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대폭 감소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건설투자 증가율은 -1.3%로 1분기 1.8%에서 마이너스 전환했다. 설비투자 증가율도 1분기 3.4%에서 이번 분기 -6.6%로 큰 폭으로 뒷걸음질 쳤다. 전문가들은 설비와 건설투자의 둔화는 경기 위축을 가속화할 위험요소로 꼽고 있다.
 
대기업·부동산 규제와 공무원 증원 정책이 의도했던 파급효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켜 자영업 위기의 한 원인이 됐다는 지적을 정부가 귀담아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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