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몰락의 뿌리]⑥ 해법은 규제개혁의 ‘선순환’, 트럼프의 성공은 타산지석
정소양 기자 | 기사작성 : 2018-08-0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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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무관함. ⓒ연합뉴스

자영업이 사실상 몰락의 수렁으로 떨어지면서 한국경제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조기 퇴직과 100세 시대가 맞물리면서 대다수 한국인의 직업적 탈출구 역할을 해온 자영업의 위기는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삶의 기반 붕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 책임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돌리는 시각이 많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자영업자들로 하여금 폐업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상당히 다르다. 한국 자영업 몰락은 경제정책 전반의 실패와 인구사회학적 요인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돼 만들어낸 현실이다. 그 해결책도 최저임금 정책의 변화와 같이 단순한 데 있지 않다. 다각적이고도 총체적인 해법의 모색만이 자영업에게 다시 희망을 돌려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규제개혁-기업의 투자 확대-일자리 증가-소비 증대-자영업 부활’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해결책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파르게 상승한 최저임금이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자영업자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손질하는 것 못지않게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를 통해 대기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영업을 부활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관점이다.
 
즉 '규제 개혁의 선순환'이다. 대기업이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비가 증대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영업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금처럼 '재벌 개혁'의 채찍을 휘두르는 대신에 규제개혁과 친기업정책을 펼 경우 자영업 부활의 핵심조건인 두 가지의 파급효과가 나타난다.
 
 
규제개혁과 법인세 인하에 역점 둔 트럼프 대통령, 2분기 경제성장률 4% 달성, 일자리도 넘쳐
 
재벌개혁과 소득주도성장에 박차를 가한 문재인 대통령, 2분기 경제성장률 0.7% 직면
 
먼저 경기회복이다. 침체된 경기가 살아나면 자영업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갖게 된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기업을 위한 과감한 법인세 인하와 규제 혁파로 미국의 제2의 경제 황금기로 이끌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해 취임하자 마자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는 요인이 되는 모든 규제를 폐지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 과정에서 지나친 친 기업주의, 국수주의 등의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트럼프는 전혀 개의치 않는 태도로 소신을 밀어부쳤다. 잡음은 많았지만 그 결과는 좋았다.
 
지난 2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GDP)은 4.1%로 집계됐고 일자리도 넘쳐난다고 한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2분기 성장률인 0.7%에 그쳤다. 세계 1위의 선진국인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려는 한국보다 6배 정도 높은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 분기 미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4% 증가한 개인소비였고, 이 소비 진작은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말 도입한 감세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결과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물론 미국의 2분기 ‘고성장’이 일시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과감한 감세규제개혁 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 것도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개혁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양대 경제정책에 역점을 두어왔다. 그 결과는 경기침체와 자영업의 몰락이다. 경제민주화가 아닌 경기회복의 측면에서만 볼 경우,  "트럼프는 맞고 문재인은 틀렸다"는 시중의 평가도 적지않다.
 
 
규제개혁 통한 대기업 투자 촉진은 중소기업과 하청업체의 고용증대 효과 커
 
두 번째로 규제개혁이 불러올 파급효과는 취업자 수 증가다.
 
지난 2월 이후 월평균 취업자 증가가 10만 명 수준에 그치는 등 올해 들어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됐다. 최근 정부도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를 당초의 32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크게 낮췄다.
 
이러한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는 자영업 및 소상공업의 경기 둔화와 제조업 구조조정, 인구 고령화 등이 꼽힌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몰락하면서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영업이 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일자리가 줄면 소비도 위축돼 자영업자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돈을 벌어야 돈을 쓰는데 돈을 버는 사람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용부진 역시 규제개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규제가 대폭 풀리면 대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경제 성장은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 하청업체 등 관계사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증가하는 취업자는 경기 선순환의 원동력이 된다.
 
 
자영업 몰락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현실적 해결책은 '규제개혁'이라는 외길
 
결국 자영업자 몰락의 문제는 그 원인의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점은 명확한 사실이이다. 정부의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대기업이 성장을 주도하게 된다면, 이는 자영업자들의 주고객인 ‘실질적인 소비자’의 증가로 이어지며 선순환 관계가 생성된다는 논리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도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매달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천명했다. 추진 방식도 파격적이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의 핵심주제를 두고 집중적으로 논의해 신속하게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말뿐인 허상’이라는 지적도 적지않다. 속도감있는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자영업자를 살린다면서 다양한 세제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그야말로 '언발에 오줌누기'에 그칠 확률이 높다"면서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는 그저 기업이 일할 수 있도록 자리만 제대로 깔아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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