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4가지 개선책 실시

송은호 기자 입력 : 2018.07.30 10:55 |   수정 : 2018.07.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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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앞 게시판에 원룸, 하숙 등 가격 안내문들이 써붙어 있다. 기사 중 특정 사실과 무관함. ⓒ연합뉴스



국토부, 30일부터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 대폭 개선해  접근성 높여 
 
① 2017년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 취업자로 대상 확대

②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제도 폐지

③ 전월세 보증금 상한 1억원, 대출금 한도 5000만원으로 각각 확대

④ 대출신청인의 담보취득 선택권 넓혀 한국주택금융공사도 허용

(뉴스투데이=송은호 기자) 2017년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임차보증금 최대 5000만 원을 4년동안 연 1.2%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손질해 내놓는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편으로 지원 기준과 보증기준은 완화되어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액은 늘어난다. 변경되는 점은 크게 4가지다.
 
우선 중소기업 생애최초 정규직 취업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생애 최초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시점 기준이 올해 3월 15일이었으나 이를 2017년 12월 1일로 확대했다.  
 
따라서 과거 편의점 등에서 1년 넘게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지만 혜택에서 비껴났던 이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소속기업 확인절차를 간소화했다. 앞으로는 청년이 소속한 기업이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두 지원한다. 그간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통해 대출 신청자가 중소기업에 소속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원해 확인서 발급을 받지 못하면 대출 이용이 곤란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별도로 받는게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속 기업을 확인해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부 지원한다. 
 
세 번째로 전월세보증금 기준은 1억 원으로 완화하고 대출금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높아졌다. 기존에는 전월세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3500만 원까지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보증금 1억 원 이하에 5000만 원까지 대출해준다.
 
마지막으로 대출 신청인의 담보 취득 선택권을 넓혔다. 지금까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만 담보 취득을 허용했으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까지 담보 취득을 확대한다. 단,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임차보증금 100%를 보증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달리 임차보증금의 80%만 보증한다.
 
한편, 대출 신청자의 연소득, 연령, 주택소유여부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만 34세 이하(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에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7월 30일 신청부터 개선된 제도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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