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의 역습, 홍일표 의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위한 개정안 발의

강이슬 기자 입력 : 2018.07.27 16:41 |   수정 : 2018.07.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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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다르게 결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 연합뉴스


한국당 홍일표,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저임금 결정 시 근로자 생계비뿐 아니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해야”
 
최저임금안 이의제기 시  재심의 요청 기간도 '10일 이내'로 명문화 추진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다르게 결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인정하면서도 업종별 차등화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측의 '역습'이 단행된 모습이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결정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에 청년·비정규직 등 취업 약자가 근로자 대표 위원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사용자 대표 위원으로 최소 3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현재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30년 역사상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2개 업종 그룹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했고 이후에는 계속 동일 최저임금체계를 유지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뿐 아니라 소비자물가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홍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이라며 “경제성장·고용·소득분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달리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지금까지는 획일적으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해 왔다”라며 “업종별 실질 임금 격차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가 있으면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홍 의원은 “현행법에도 이의제기가 있으면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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