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KTX승무원 복직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3가지 포인트

김성권 기자 입력 : 2018.07.23 19:26 |   수정 : 2018.07.23 19:26

KTX 복직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3가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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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해고 승무원 복직을 합의한 지난 21일 12년째 투쟁을 이어온 KTX 해고 승무원들이 서울역 플랫폼 중앙계단에서 투쟁 해단식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12년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을 상대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온 KTX 승무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간다. 엄밀히 말하면 노조원들이 원하던 승무원으로의 복직은 아니다. 특별채용으로 코레일의 정규직이 되는 것이다. 이번 사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상징성은 얻게 됐지만, 동시에 고용시장에 미칠 파장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상징성

대규모로 해고됐던 KTX 승무원들의 특별채용, 즉 정규직화는 여러모로 상징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해고노동자의 복직,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정리해고 등 고용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사회 전면으로 끄집어 냈기에 이런 사회적 합의는 공동체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본보기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때문에 2009년 쌍용자동차 대규모 정리해고, 콜트콜텍 정리해고 등 장기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건에도 이번 KTX 승무원 갈등 해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쌍용차 해고 사건의 경우 KTX 해고승무원 문제 와 함께 사법 농단의 결과로 지적되고 있다. KTX 승무원 해고사건은 지난 5월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특별 채용으로 이어졌다.

지난 21일 KTX 승무원 복직 합의 보고 기자회견이 열릴 당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쌍용차도 정리해고 복직 투쟁을 시작한 지 10년이 됐고, 콜트콜텍은 12년 째라며 KTX 복직 승무원을 보면서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적자에도 채용 우선..양질의 일자리 창출 무색

해고 승무원들은 과거 열차 승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년을 인정받아 연봉 3000만원 수준을 받는 6급 사무영업직으로 채용된다. 특별채용 대상은 2006년 해고 승무원 280여명 가운데 해고된 후 코레일 자회사에 취업한 경력이 없으면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한 180명 정도다.

하지만 코레일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에 무리하게 맞췄다는 지적이 나온다. SR(수서고속철도) 분리운영으로 코레일의 적자가 심화되는 가운데 신규 채용으로 인건비 부담까지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KTX 승무원 특별 채용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기조에 맞춰 올해 상반기 1000명을 채용한 데 이어 공사 창립 이후 최대 규모인 올 한해 총 200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당초 상반기 1000명, 하반기 600명 등 1600명에서 계획을 확대했다. 이러다보니 무분별한 인력 증원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③ “떼쓰면 정규직 되는구나”

KTX 승무원 복직 합의가 결정되자 일부 취준생들 사이에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떼쓰면 정규직 되는구나”, “치열한 경쟁을 뚫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것 아니냐”는 불만에, “해고자들이 12년 간 일자리를 찾기보단 본사 정규직을 위해 투쟁했다”는 비아냥까지 이어졌다. 애초에 직접 고용을 요구한 가장 큰 명분이 안전 담당 업무였음에도 이와 관련 없는 역무직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수십,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정규직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도 제기된다. 공채로 입사한 정규직 입장에선 특별 채용으로 정규직이 되는 이들과의 잡음이 우려될 수 밖에 없다. 자회사로 간 승무원과의 형평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대승적 차원의 합의로 특별 채용이 이뤄졌지만 이런식으로 사태를 해결하면 내부갈등이나 형평성에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이는 코레일 뿐만 아니라 정부에 맞춰 채용 정책을 펴는 공기업이나 민간 등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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