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최저임금 재심의 여부 8월 1일 이전에 결정

박혜원 기자 입력 : 2018.07.23 17:56 |   수정 : 2018.07.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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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14일 2019년도 최저임금 의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총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감소 부작용” 지적하며 23일 노동부에 이의제기서 제출
  
법정시한인 30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도 이의 제기 예정
 
노동부는 오는 8월 1일까지 검토 회신하겠다고 밝혀
 
최저임금 재심의, 1988년부터 전례없어…올해 가능성은?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이의 제기에 오는 8월 1일까지 검토 결과를 회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오는 8월 5일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했으며, 노동부는 이에 따라 지난 20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노·사 단체는 노동부에 오는 30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검토에 따라 노동부 측에서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경총은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노동부에 23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경총 측은 “이번 최저임금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안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총은 이의제기서에서 “최근 국내 중소기업 10개 중 4개사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임금근로자 한 달 치 급여의 63.5% 수준에 불과할 만큼 한게 상황에 내몰려 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가 외국에 비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곧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노동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이 시작된 1988년 이후로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는 모두 23건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동부는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검토를 내려와 재심의는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
 
835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16.4%에 이어 내년에는 10.9%를 기록하게 된다.
 
최 과장은 “만일 재심의 결정을 한다면 8월 5일이라는 고시 시한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이에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의 갈등이 격화된 만큼 노동부 역시 재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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