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달래기..내달 최저임금 후속대책 발표

김성권 기자 입력 : 2018.07.22 14:01 |   수정 : 2018.07.22 14:01

정부, 내달 최저임금 후속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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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한 식당 주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임대료,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 등 담길 듯

금융위원회,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마련 중

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인상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부가 내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내놓는다. 임대료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로 출국하기 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경제 문제가 마치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오도된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위한 과제로 임대료 체계, 카드수수료 산정방식, 납품단가 구조 등을 꼽았다. 기재부는 후속대책 마련 준비를 위해 전국 시도를 2차례씩 돌며 임대료, 카드수수료, 세제혜택 등에 대한 소상공인의 의견을 들었다.

카드수수료 개편은 신용자나 카드사가 부담을 나눠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0% 초반대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상인들의 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는 카드 수수료율을 영세 가맹점은 0% 초반대로, 중소 가맹점은 0%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매출 5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은 2% 안팎, 매출 3억~5억원 중소가맹점은 1.3%,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 수준이다.

금융위는 우선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이와함께 신용카드사와 사용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신용카드 결제가 확대됐지만 그 부담은 영세상인들에게만 전가된 반면, 카드 사용 편의에 상응하는 비용을 카드사와 사용자가 분담하지 않고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카드사에 현재 가맹점이 내는 이른바 적격비용 중 조달비용과 대손비용, 마케팅 비용 등을 카드사에 분담시키는 형태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카드사는 늘어난 비용을 사용자의 카드 연회비를 인상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마켓이나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이들은 약 2% 안팎의 가맹점 수수료를 내고있지만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면 중소가맹점은 1.3%, 영세가맹점은 0.8%를 내면 된다.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선 수수료 인하와 함께 끊임없이 오르는 상가임대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선 5년이 지나면 계약 갱신 시 건물주가 임대료를 이전보다 몇 배씩 마음대로 올릴 수 있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됐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해 정부가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하고 뒷따르는 부담을 기업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원 방안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자에만 초점이 맞춰졌고,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합심하고 우리 사회가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여져 안타깝다”며 “필수 생계비 절감, 사회안전망 강화, 인적자본투자, 조세 형평성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사회 모든 부분을 혁신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 파이를 키우는 혁신성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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