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출신’ 양향자 민주당 의원, “기업에 적대적 시각 거두고 규제완화해야”

강이슬 기자 입력 : 2018.07.20 15:43 |   수정 : 2018.07.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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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 기업 규제 완화 주문
 
“기업에 대해 지나치게 적대적인 시각 거두고,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당이 함께 호흡 맞추면 기업투자 더 늘 것”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기업의 불법행위, 불공정 관행, 도덕적 일탈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기업에 대해 지나치게 적대적 시각을 갖고 있지 않은가는 되돌아봐야 한다.”
 
‘삼성전자 상무 출신’ 양향자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투자없는 대기업의 혁신 산업 성장은 어렵다며 정부에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양 최고위원은 “기업에 투자, 특히 대기업의 투자 없이 혁신적 산업이 성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와 우리당이 함께 호흡을 맞추면 기업투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기업들과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좁혀야 한다”라며 “더 넓은 시각으로, 더 따뜻한 마음으로 기업을 대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특히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의료기기 혁신성장 대책에 대한 ‘규제혁신’을 언급하며, ”사람을 위한 혁신, 미래 먹거리를 위한 혁신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규제혁신을 위한 혁신성장을 본보기로 중국 반도체 산업을 이야기했다. 이틀 전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전략을 위한 반도체 산업 발전 대토론회에 참석했다는 양 최고위원은 대토론회에서 백운규 산업부장관의 발언에 주목했다.
 
백 산업부장관은 “중국이 200조 투자할 동안에 우리 정부가 지원에 소홀했던 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라며 “앞으로 10년, 20년 국내 반도체 산업이 경쟁국가들과 초격차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발언에 양 최고위원은 “뒤늦게나마 다행이다”라며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를 반겼다. 
 
양 최고위원은 “실제로 전 정권에서도 반도체 산업 R&D예산은 계속 줄었고, 그 결과 반도체 산업을 이끌 인재양성 또한 지속적으로 위축됐다”라며 “반도체 굴기를 외치는 중국은 국가의 총 역량을 동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소 안일했고, 그 결과 3년 전까지 기술격차 10년 정도였던 것이 현재 2년 내지 3년으로 좁혀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운규 장관은 지원이 소홀했던 점을 반성한다고 했지만 대한민국의 축을 담당하는 산업의, 이 중요한 토론회가 의원회관 입구 회의실에서 열렸음에도, 여야 통틀어 국회의원은 거의 보이지 않음에 다소 염려스러운 마음이 들었다”라며 정치권의 규제개혁 노력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양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성장기 기업들의 과오에 대해서는 성찰해야 마땅하나 기업 성장의 원인을 착취로 보는 것은 다소 지나치시다”라며 “혁신성장은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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