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최저임금 둘러싼 ‘을대을 싸움' 비판
강이슬 기자 | 기사작성 : 2018-07-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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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저임금 논란에 대해 "'을대을'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복지국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 연합뉴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최저임금이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라는 공방 바람직하지 않아”
 
“을대을 싸움이 아니라, 과감한 증세로 복지국가 만들어야 ”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자영업자의 수익을 악화한다는 여론에 대해 ‘을대을’ 싸움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난을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노회찬 대표는 17일 의원총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후, 정부는 오늘 아침 당정협의를 통해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영세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저소득층 대책을 발표했다”라며 “노인, 영세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마디로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노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토로되면서 마치 최저임금이 사회적 갈등의 중요한 원인인 것처럼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려 노동자들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저소득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제고하여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더욱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만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 대책과 더불어 더 근본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한다”라고 충고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더 과감한 증세로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대폭 확대하고, 그 재원으로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확대에 나서야 한다”라며 “‘을 대 을’이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복지국가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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