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소액주주의 분노, 김상조는 말 바꾸고 공정위는 외면

권하영 기자 입력 : 2018.07.17 11:31 |   수정 : 2018.07.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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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간담회 발언이 빚은 삼성SDS 주가 폭락 사태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김 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안일한 대응이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피해를 입은 삼성SDS 소액주주들의 대책 마련 요구에도 여전히 면피성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17일 삼성SDS 소액주주모임(이하 ‘소액주주모임’)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김상조 위원장과 공정위에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소액주주모임의 공문에 대한 회신공문을 보내왔으나, 구체적인 답변은 담겨있지 않았다”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고소 고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 기업정책과는 이 회신공문에서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 일감 몰아주기 논란의 방지를 위해 대기업 총수일가에게 지분정리와 계열분리 등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요청한 것”이라며 “위원장이 총수일가의 모든 비상장사 지분을 처분하라거나, 처분하지 않으면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된다고 발언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발언 취지를 해명하는 내용 외에 소액주주들의 피해에 대한 입장이나 구체적인 대책 등은 나와 있지 않았다.
 
또한 소액주주모임에 따르면 공정위의 이 회신공문은 통상 공정위의 민원 처리 기간인 7일을 훨씬 넘긴 25일 만에 도착했다. 민원처리법에 따르면 건의 민원 또는 고충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소액주주모임은 “공정위는 통상 민원 처리 기간을 훨씬 지나서도 중간회신조차 없었고, 수차례에 걸친 답변 요구에도 ‘조속한 답변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성의 없는 답변만 내놨다”면서 “개인 민원인들에게 보내준 회신은 민원인의 질문이 무엇이든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내용으로 똑같이 복사한 답변을 보내주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나 소액주주 반발이 누그러질 것이라 기대했다면, 공정위원장이나 공정위의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 당당하지 못한 대응 방식”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가 보유한 SI, 물류, 부동산 관리, 광고 등 비핵심 계열사나 비상장사 지분을 팔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정위 조사·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 삼성그룹 SI 계열사인 삼성SDS의 주가는 전일 대비 14% 급락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위원장은 “SI·물류 등이 주력 사업이고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지분을 매각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해명했다. 이어 “삼성SDS는 내가 말했던 취지에 벗어나 있는 기업이었는데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했다”면서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소액주주모임은 “오해를 낳게 했다면 이는 오로지 말한 사람의 책임”이라며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아 폭락한 15일에라도 정정 보도를 요청하여 선의의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만 했다”고 반박했다.
 
현재 삼성SDS 주가는 17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20만3500원을 기록했다. 김상조 위원장의 해당 발언이 있은 후 15일 14% 떨어졌던 19만6500원(종가 기준)보다는 소폭 올랐지만, 기업가치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소액주주모임은 한반도 인권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함께 김 위원장을 상대로 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소송에 참여할 소액주주를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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