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압수수색 당해,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봐주기' 의혹
강이슬 기자 | 기사작성 : 2018-07-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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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13일 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과 검찰 압수수색 받아
 
검찰,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 조사 당시 노동부 간부 부당개입 ‘의혹’ 수사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고용노동부가 13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조사 당시 고위 공무원들이 조사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과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노동부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의혹을 조사할 때 노동부 간부들이 조사 과정에 부당개입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에 대해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2013년 6월부터 7월까지 수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이후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한 차례 연장한 끝에 같은 해 9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현옥 당시 차관이 노동정책실장에게 노동부 출신 삼성전자 핵심인사와 접촉을 지시하는 등 노동부 고위직들이 삼성 측과 유착해 근로감독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일부 포착하고, 이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병훈)는 지난 1일 “고위 공무원들이 감독대상인 사측과 은밀하게 거래를 시도했고, 감독을 통해 획득한 공무상 비밀이 사측에 유출됐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불법파견 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이 “원만한 수습을 위해 사측의 개선안 제시가 필요하다”며 노동정책실장에게 노동부 출신 삼성전자 핵심인사 접촉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지난 4일에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정 전 차관이 앞장서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증거인멸 전략까지 기획하는 등 삼성과 부도덕한 거래를 주선했다”라며 정 전 차관과 노동부 전·현직 고위 공무원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강이슬 기자 2seul@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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