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갈등 심화?…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 결론 보류
정소양 기자 | 기사작성 : 2018-07-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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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심의 종결 및 재감리 요청 결정 등 당초 증선위의 요구를 거부한 금감원에 대해 부정적 답변을 보이면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원회(이하 증선위)가 고의적으로 공시를 누락했다며 검찰 고발을 포함한 중징계를 내렸지만, 분식회계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인 자회사 회계처리 변경과 관련해서는 결론을 보류하고 금융감독원에 새로운 감리를 요청했다.
 
증선위가 5차례의 회의를 열고도 ‘반쪽’ 결론을 내놓으며 최종결론에 대해 보류한 것은 금감원의 감리 결과만으로는 고의 분식인지, 중과실인지 밝히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증선위, 공시 누락만 ‘중징계’…분식회계 혐의 ‘재감리’ 거부한 금감원과의 갈등으로 인한 조치?
 
지난 12일 금융위 부위원장인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인 ‘자회사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고 다시 감리를 요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증선위와 금감원 사이의 신경전의 연장선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금감원이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회계처리 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을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분식회계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정해야하는 지 등 설명이 더 필요하다”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설립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회계처리도 들여다볼 것”을 제시하며 지난달 금감원에 감리 내용을 보완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증선위의 요청을 거부했다. 사안을 과거 회계까지 확대하면 2015년에 발생한 회계기준 위반 이슈가 흐려질 수 있다는 게 주요 이유다. 대신 증선위에 과거 회계 처리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금감원이 끝까지 증선위 요청을 거부하자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관련 회계기준의 해석과 사실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핵심적인 혐의와 관련해 금감원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을 내리기엔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분식회계 혐의에 관해선 판단을 하지 않고 심의를 종결했다.
 
증선위 결정에 대해 금감원은 증선위의 재감리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현행법상 증선위가 감리를 결정하고 금감원이 이를 위탁받아 집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아직 증선위 결정에 대해 금감원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행정소송 등으로 맞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금감원 재감리 등 최종결론 도출까지 진통 예상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최종결론 도출은 장기화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증선위의 재감리 요청에 따라 금감원이 다시 감리를 시작해야하며, 금감원의 감리가 끝나도 증선위가 다시 이에 대해 검토해야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 의결에 따라 금감원이 다시 감리를 시작해야 한다”며 “감리가 끝나도 증선위가 다시 사안을 검토하기까지는 몇 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 역시 “새로운 감리를 하라고 한 만큼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회의를 거쳐 대응 방향과 향후 감리 계획 등을 정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증선위의 결과 발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바이로직스는 “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과 발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 고발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13일 오전 9시까지 매매 거래 정지 조치를 취했지만 이날 개장과 동시에 재개됐다.
 
 

[정소양 기자 jungsy@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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