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ICO 허용추진 등 한국의 정책변화 움직임에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
정우필 기자 | 기사작성 : 2018-07-12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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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투데이=정우필기자) 가상화폐 시장이 하락 후 박스권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정책변화 움직임이 전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시장의 변화가 침체된 가상화폐 시장에 돌파구를 마련해줄 것이란 기대감마저 보이고 있다.

12일 CCN, 코인텔레그래프 등 가상화폐 전문사이트들은 일제히 한국 내에서 일고 있는 가상화폐 정책변화 움직임을 주요뉴스로 비중있게 다뤘다.

CCN은 국회가 가상화폐공개(ICO)를 허용하는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그동안 가상화폐에 극도로 부정적이던 한국에서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인텔레그래프 역시 한국이 국회를 중심으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 우호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긍정적인 변화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매체 비트코이니스트는 아예 한국이 가상화폐를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외신들의 이런 보도는 최근 국회에서 진행중인 가상화폐, 블록체인, ICO 등과 관련한 법안 제출과 무관치 않다.

13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7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블록체인 육성과 관련한 법안을 앞다퉈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등은 가상화폐 정의 및 거래소 인가 등에 대한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정부가 전면금지하고 있는 ICO에 대해서도 국회는 블록체인 육성 차원에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4차특위는 소관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ICO 허가 등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책토론도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달 중 ‘긴급진단!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진단과 해법(가제)’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서 이뤄지는 가상화폐 거래를 현실로 인정하고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국회의 움직임과 달리 정부는 여전히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시인도 긍정도 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NCND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그나마 ‘전면금지’ 같이 가상화폐 시장을 겨냥한 정부의 자극적이고 호전적인 발언들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어 업계에서는 하반기에 정책변화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우필 기자 missoutiger95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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