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에 민노총 이어 경영계도 불참, 업종별 차등화 부결 여파
이재영 기자 | 기사작성 : 2018-07-11 16:45
230 views
Y
▲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측인 이성경 위원(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사용자위원들의 빈 좌석을 보고 있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되자 이날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뉴스투데이

내년 최저임금 심의 막판 파행…민노총 위원 4명, 사용자위원 9명 등 총 13명 불참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만790원, 경영계는 7천530원(동결)을 주장

양측 입장 절충한 수정안 제시 위한 협의 이뤄지지 못해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사흘 앞둔 1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반쪽’ 심의를 벌이는 등 파행을 겪었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0일 소상공인 등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는 업종별 차등화 방안이 부결됨에 따라 11일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더욱이 근로자 대표의 한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그동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불만으로 심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나,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만 참석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 9명은 한국노총 추천 5명과 민주노총 추천 4명이다. 13명이 ‘보이콧’한 ‘반쪽 회의’로 전락한 것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으로 제시한 것은 이달 14일이고 앞으로 남은 전원회의는 13일과 14일 두 번뿐이다.

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어제 모두발언에서 위원회 내에서 합심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 보자는 부탁을 간곡히 했음에도 오늘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다"면서 "이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13일 회의부터는 사용자위원과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까지 모두 참석하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류 위원장은 "오늘 (내년도 최저임금의) 수정안을 꼭 받고 싶었는데 사용자위원 전원이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정안 제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경영계는 7천530원(동결)을 제시한 상태다. 노사 양측은 수정안 제시 등으로 격차를 좁혀나가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재영 기자 youyen2000@news2day.co.kr]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