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시세 90%되면 은마아파트 세금은?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8-07-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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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김남근 관행혁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 관행혁신위, “공시지가, 시세 90% 이상 반영해야”

90% 반영 시 은마아파트 76.79㎡ 보유자 세부담 약 216만9000원 증가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지난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발표됐지만 사실상 보유세 부담을 올리는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와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부세 인상과 맞물려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는 10일 각종 부동산 세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을 제고하고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가격의 90% 이상 반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남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장은 “1989년부터 도입된 공시지가 제도가 시행 당시부터 매우 낮은 현실화율로 출발했던 한계가 있었다”며 “적어도 시세를 90% 이상 반영해야 하는 원칙적인 차원에서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실화율이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50%에 불과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서울 강북은 70%인 반면 강남은 60%로 들쑥날쑥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들어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의 경우 실제 15억원 이상으로 거래되는 76.79㎡의 공시지가는 9억1200만원으로 시세 대비 60%선에 불과하다. 공시지가 현실화가 빠진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대로 반영한다해도 ‘똘똘한 한 채’격인 은마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올해 266만6590원에서 내년 266만8080원으로 고작 1490원이 오르는 데 그친다.

하지만 관행혁신위의 권고안에 따라 정부의 개편안에 공시가격을 90%까지 올릴 경우 보유세 산정 시작점이 대폭 높아진다. 은마아파트 76.79㎡ 기준으로 보면 재산세의 경우 기존보다 107만1360원이 오른 370만8000원, 종부세는 109만2150원 오른 112만3200원이 된다. 따라서 보유세는 216만9000원이 증가한 483만12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높아져 고가주택의 세부담이 한층 커진다. 그러나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이상 반영하는 권고와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위원회는 또 현실화율 지표로 활용되는 실거래가반영률이 실거래가 건수가 부족하고 지역이나 부동산 종류에 따라 편중된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거래가반영률은 실제 거래된 주택가격인 실거래가와 비교해 공시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거래되지 않은 부동산 시세, 감정평가 선례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세반영률’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성권 기자 priokim@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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