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② 연금사회주의 우려 속 20여개 선진국서 ‘기업가치’ 제고 효과
송은호 기자 | 기사작성 : 2018-07-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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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26일 서울 중구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사실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복지부, 재계 '경영 간섭' 우려에 외국 보고서 등 공개
 
캐나다, 네덜란드, 미국 연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전개…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국가는 20여개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투자자의 관여활동 증가 및 투자수익 증대

 
(뉴스투데이=송은호 기자) 국민연금이 재계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보이는 우려를 의식하면서도 일정대로 도입하기로 하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관치 경제'나 '연금 사회주의'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1일 스튜어드십 코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해외의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한 국가들은 '주주이익 증대'등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기관투자자의 단기투자성향에 있다고 판단에서 시작되었다. 기관투자자가 투자회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을 견제하지 못한 점에서 원인을 찾은 것이다.
 
이에 따라 2010년 영국은 가장 처음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고 2017년까지 일본,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홍콩 등을 포함한 20여 개 국이 참여하고 있다.
 
캐나다 국민연금(CPPIB),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PG),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CalPERS) 등 해외 주요 연기금은 ▲기업 이사회와의 미팅, ▲투자배제 리스트 작성·공개, ▲이사 후보 추천 등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효과를 분석한 영국의 FRC 설문보고서에 따르면, 주주활동 양적 측면에서 투자자에 대한 최고경영진과의 대화 요구가 증가했다는 응답은 69%에 달했다. 회사 상대의 ICSA 설문결과 58%의 응답회사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투자자의 관여활동이 증가했다고 답변했다.
 
영국의 조사분석 보고서(Dimson과 Elroy 등 Active Ownership)를 보면, 기관투자자와 투자대상 기업 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기업 가치를 올리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특히 투자대상 이사회와의 대화 등 비공식 주주 활동은 기관투자자의 초과수익으로 이어지며, 비록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큰 손실을 보지 않는 등 투자수익 증대에 이바지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을 심의, 의결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재계의 경영권 침해 우려를 의식해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감사) 후보 추천, 국민 연금 의사관철을 위한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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