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대 아닌 ‘호랑이’ 윤석헌 금감원장 첫 타깃은 생보사…삼성·한화·교보 등 7000억 연금 지급하나
이지우 기자 | 기사작성 : 2018-07-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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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2달 만에 '금융개혁 혁신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윤 원장 ‘금융감독 혁신안’ 발표에 금융업계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 촉각
 
소비자 보호 명목 ‘일괄구조제도’ 도입 시, 생보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처지
 
삼성생명 4000억 원, 보험사 전체로는 7000억 원 지급 예상
 
1000건 육박하는 암 보험금도 지급 논란될 듯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2개월 동안 준비해 온 ‘금융감독 혁신안’을 지난 9일 공개했다. 윤 원장은 지난 5월 취임했지만 2개월 동안 큰 동향을 보이지 않았던 터라 금융업계가 받은 타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 발표 직후 금융업계 반응은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으로 윤 원장을 표현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트위터를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며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은행, 보험, 카드 중 가장 첫 번째 타깃은 ‘생명보험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를 내세워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보험사들이 7000억 원에 달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현재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권고 수준이다. 하지만 제도화할 경우 강제 효력이 생긴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가 약관과 달리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대해 일괄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일괄구제’는 다수 소비자가 동일한 유형의 피해를 본 경우 분조위에 일괄 상정해 구제하는 제도다.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매월 연금을 받다가 만기가 되면 처음에 냈던 보험료 원금을 전부 돌려받는 구조다. 아무리 금리가 떨어져도 2.5%의 최저보증이율을 보증하는 상품이었음에도 보험사는 금리가 낮아지자 이에 못 미치는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민원이 이어졌다.
 
현재 NH농협생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사가 해당해 누락된 지급금을 추가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삼성생명 고객은 약 5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생명보험사로는 약 15만 명에 이른다. 미지급 보험금은 삼성생명이 약 4000억 원, 보험사 전체로는 7000억에서 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최근 삼성생명은 금감원에 공문을 보내 이달 중 이사회를 열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의결을 통해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11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받았고 지난 2월 조정을 받아들였다.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추가 지급을 계속 미룰 경우 현장점검 등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암보험금도 향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윤 원장은 “암 보험금 지급에 대해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암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은 1000건에 육박한다.
 
보험사들은 요양병원에서는 직접적인 암 치료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암 보험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말기암 환자가 퇴원 이후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이 주요 쟁점이다. 금감원은 최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보험금을 줄 수 없는 게 맞지 않느냐”면서 “소비자보호도 좋지만 무조건 분조위 결정에 따르라는 것은 자율 경영을 무시하는 것이며 또 다른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우 기자 hap2ji@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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