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역대급 증원해도 취업자 수는 ‘최악’인 미스테리
박희정 기자 | 기사작성 : 2018-07-11 11:21   (기사수정: 2018-07-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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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후 고양꽃전시관에서 열린 '2018 중장년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중 특정 사실과 무관함.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문 대통령, 올해만 공무원 1만1972명 증원 VS. 취업자수 증가폭은 작년 3분의 1수준

역대 최대 규모로 공무원 선발인원을 늘리고 있지만 정작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최악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의 3분의 1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하면서 일자리 대책의 핵심으로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증원 정책을 발표했다. 5년간의 재임 기간 동안에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게 골자이다.

실제로 올해 공무원 채용규모만 해도 역대급이다. 국가직 3만7935명, 지방직 2만5692명으로 6만 3627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1972명 늘어난 수치이다.  그러나 일자리 지표는 ‘쇼크’ 수준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① 6월 고용동향, 5개월째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 초반대=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는 2천712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6000명(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2월 10만4000명을 기록하며 1년9개월 만에 10만명대로 떨어졌다.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맴돌다가 5월에는 10만 명 선마저 무너져 7만명대를 기록했다. 6월에는 10만명 선에 턱걸이했지만, 올해 2월~6월 동안 고용 대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연초에 정부가 목표로 잡은 월 평균 취업자 증가 수는 30만 명이다.

취업자 증가폭이 5개월째 20만 명을 밑돈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10만명 대 이하를 기록했다.


② 취업자 수 20만명 줄인 ‘자영업자의 몰락’이 일자리 쇼크의 최대 원인=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폐업하거나 채용을 줄임에 따라 관련 분야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다. 교육서비스업 10만7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4만6000명 등이 감소했다.

특히 도소매· 숙박음식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만 1000명 감소했다. 지난 해 12월 이래 7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자영업 취업자 수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1만5000명 감소했다.
자영업 관련 취업자 수와 자영업자 본인을 포함한 취업자수 감소 인원이 무려 19만9000명에 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계청은 11일 관련 수치를 발표하면서 취업자수 감소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제조업 부진을 꼽는 ‘기이한 태도’를 보였다.


③ 제조업 일자리 부진의 직격탄도 맞아= 제조업의 부진이 전체 취업자 증가폭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제조업 취업자는 12만6000명 줄어 석 달 연속 감소했다. 이번 감소 폭은 작년 1월의 17만명 감소 이래 1년 5개월 만에 가장 컸다. 자동차·조선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 의복에서 감소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고용 없는 수출과 성장의 영향으로 실적은 좋지만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④ 통계청, “취업자 수 증가폭 감소는 인구감소 탓”= 통계청은 이 같은 취업자 수 증가 폭의 급격한 감소를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이상한 입장'이다. 통계청은 11일 "고용동향의 취업자 증감은 인구감소 효과의 영향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7년부터 감소가 시작됐다. 전년 대비 1만명 감소했다. 2020년에는 24만명, 2024년에는 34만명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⑤ 통계청 주장은 ‘견강부회(牽强附會)’?= 그러나 통계청의 분석은 설득력이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취업자수 감소폭이 생산가능인구 감소폭보다 10배 이상 크기 때문이다. 통계청 주장대로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라 취업자수 증가폭이 급감하고 있다면 양자가 비슷한 속도를 보여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생산 가능인구는 1만명이 감소했을 뿐인데 취업자 수 증가 감소폭은 10만~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2~4월만 해도 36명~46만명 수준이었다. 지난해 6월 30만2,000명으로 급락했지만 30만명 대는 유지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취업자 수 증가폭이 간신히 10만명 초반대를 유지하는 수준이다. 인구감소 규모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취업자 수 증가폭 감소가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은 ‘견강부회’식 분석을 내놓고 있는 모습이다. 


[박희정 기자 youyen2000@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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