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수주 비리 적발 시 건설사 시공권 박탈·과징금 등 제재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8-07-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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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건설사들의 재건축 사업 수주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 반포주공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공사비 최대 20% 과징금..2년간 입찰제한

용역업체 통하더라도 시공사에 동일 기준 적용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시공권 박탈, 과징금, 입찰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내려진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가 끝나는 올해 10월 13일부터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대행 업체를 통하더라고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한다. 그동안 용역업체를 통해 조합원에 급품 등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해오던 건설사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징금도 엄격히 적용했다. 시공자 수주 비리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부동산 시장과열까지 유발하는 등 정비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과징금 부과 기준을 3000만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또 입찰 참가 제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한 기간을 1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입찰 참가 제한 업체와 사유, 기간 등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해 처벌받은 업체를 조합원과 일반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공자 선정 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수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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