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 대란’, 내년 최저임금 협상 최대 쟁점
이재영 기자 | 기사작성 : 2018-07-10 19:00   (기사수정: 2018-07-1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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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권순종(왼쪽),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오른쪽)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위원회, 10일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화 방안 반대 14명, 찬성 9명으로 부결시켜

경영계및 소상공인 등 격렬 반발해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진통 예상

소상공입연합회 경제6단체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방안지지 표명

업종별 차등화 방안,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구조에서 질적인 변화

소득감소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계 지지로 노동계의 ‘대의명분’ 약화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난’이 내년 최저임금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경영계가 지난 9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방안을 공식 제안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10일 소상공인업종 5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촉구했다. 차등 적용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한 경제 6단체의 업종별 차등화 방안을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물론 한국노총은 지난 9일 경영계 입장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단호하게 표명했다. 경제6단체가 대기업과 중소 및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기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9일에만 해도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10일 소상공인연합회가 경영계 방안을 지지하고 나섬에 따라 갈등의 양상이 변화됐다. 한국 노총이 대변하는 대기업 노동자들보다 더 열악한 수입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영계와 보조를 맞춤으로써 노동계의 ‘대의명분’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10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경영계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격렬한 반발로 인해 최저임금 위원회는 앞으로 진통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위원 23명 가운데 14명이 반대했고 9명이 찬성했다.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다.

즉 사용자위원을 제외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결과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업자 등이 많이 분포하는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차등화 방안을 요구해왔다.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은 최저임금 결정 단위, 최저임금 수준과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3대 안건 중 하나였다. 최저임금 결정 단위는 지난 3일 전원회의에서 시급하게 결정됐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는 10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이자 지급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의 모든 소상공인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나아가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 비율을 고려해 내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부여돼야 한다"며 "관계 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소상공인 대표들이 불참하고 전국 소상공인들과 함께 최저임금 모라토리엄 선언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등이 이처럼 강경한 대응에 나선 것은 노동계의 요구가 수용될 경우 최악의 ‘생계난’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6.4%인 1060원 오른 7530원이 된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매출은 전년 대비 12.3% 감소했다. 지난 5월 통계청 발표에서도 자영업자와 소득 하위 1,2분위 계층은 오히려 소득 감소 현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3.3% 오른 1만790원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당초 ‘동결’을 주장했으나 업종별 차등화 방안이 수용되면 일부 업종은 인상 카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1일, 13일, 14일에도 잇달아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10일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맞서 진통을 거듭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3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이번 회의에도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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