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시행]①삼성전자, 현대차 등 299개 기업에 대한 주주권리 행사 범위에 재계와 시장 촉각
송은호 기자 | 기사작성 : 2018-07-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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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DB


스튜어드십 코드 이달 말부터 시행, 기업지배구조·임원 후보 추천 등 활동

국민연금 경영 개입 자제 방침이지만 주총 반대표 행사 자체가 '태풍의 눈'

지분 5% 이상 보유한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현대중공업지주 등 주요 기업 299개 영향권

지분 12.45% 보유한 대한항공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방침…공개서한 발송 및 비공개 면담 요구 등


(뉴스투데이=송은호 기자)

국민연금이 이르면 7월 말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하고 적극적으로 주주 권리 행사에 나선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달 26일이나 27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을 심의, 의결한 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을 활용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기관투자자가 배당, 시세차익 등 단기수익률에만 몰두하지 않고 투자기업이 중장기적 발전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따라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국민연금은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및 중점관리 사안(Focus Area) 제시,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 등의 주주 활동을 할 수 있다. 주총에서 주주제안을 하거나 임원 후보를 추천하고 위임장 대결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할 수 있고, 주주 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집단소송 포함)을 제기하고 참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기업 299개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영향권 아래 들어온다.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포스코, 현대중공업지주 등 국내 주요 기업 대부분이 해당된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분 12.45%를 보유한 대한항공에 경영진 일가 일탈행위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와 해결방안을 묻는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대한항공 경영진 및 사외이사와의 비공개 면담도 요구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을 11.81% 보유한 2대 주주이기도 하다.
 
국민연금은 또한 올해 초부터 주총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 국민연금은 올해 1∼3월 총 625회의 주총에 참석해 2561건의 상정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20%(524건)가 넘는 반대 의결권을 던졌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은 10%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주주권리 행사 범위에 재계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연금사회주의' 혹은 '관치 경영' 등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경영진 교체 등과 같은 적극적인 '경영 개입'은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주요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는 행위만으로도 경영진의 리더십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태풍의 눈'이 될 전망이다.


[송은호 기자 songea92@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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