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혼희망타운 등 위장이혼·재혼 부부 불법청약 규제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8-07-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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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청약 의심사례가 발견된 ‘하남 포웰시티’ 견본주택 내부 모습 ⓒ뉴스투데이 DB

하남 포웰시티서 청약 당첨 위해 이혼, 재혼 수차례 반복 의심사례 발견

국토부, 신혼희망타운 악용 사례 방지책 검토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아파트’ 당첨을 위해 위장 이혼이나 재혼까지 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최근 공급 계획을 발표한 신혼희망타운 분양에서도 이같은 꼼수 청약을 방지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로또 청약 열풍이 불었던 하남 포웰시티 청약 과정에서 한 당첨자가 청약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혼과 재혼을 반복한 의심사례가 발견돼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이 단지의 한 당첨자는 1988년 결혼한 배우자와 25년 만인 2013년 이혼했으나 2014년 재혼, 다시 3년 뒤인 2017년 이혼하는 등 이혼과 재혼을 반복해 청약 당첨을 위해 이혼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부부가 위장 이혼하거나 자녀 수 등 가점을 높이기 위해 역으로 재혼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불법 청약이 의심될 경우 청약시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특히 주변 시세의 60~70% 수준으로 공급하는신혼희망타운 분양에서도 청약 당첨을 위해 이혼과 재혼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를 방지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요건은 결혼 후 7년 이내인 부부로 한정된다. 하지만 같은 부부가 이혼과 결혼을 반복했을 경우 이를 불법 청약으로 의심, 과거 혼인 기간까지 합산해 신혼부부 기간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과거 혼인, 이혼 등 전력과 상관없이 현재 혼인 기간에 따라 신혼부부로 분류된다.
과거 6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가 이혼하고 다시 재혼한 지 2년이 안 됐다면 이 부부는 신혼희망타운 1단계 우선 청약이 가능하다. 신혼희망타운은 결혼한지 2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를 위해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서 나머지 70%를 전체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1·2단계 가점 청약제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가 개선되면 이들은 혼인한 지 8년 된 부부로 간주돼 신혼희망타운 청약 자격이 없어질 수 있다.

국토부의 다른 관계자는 "주택 청약을 위해 위장 이혼하는 커플은 결코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 위장 이혼 등이 청약에 악용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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