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의 불법 외국인 등기이사 두고 국토부 ‘묵인’ 논란
강소슬 기자 | 기사작성 : 2018-07-1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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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금호 아시아나 본사 로비 ⓒ연합뉴스

 
중앙일보, "아시아나의 외국 국적자 등기이사는 당시 법령상 면허취소 사안" 보도
 
국토부, "진에어 논란 이후 뒤늦게 파악했으나 2012년 이전 상황이라 면허취소 사안 아니라고 판단"
 
아시아나 “해당 임원은 사외이사여서 큰 문제 안 돼”
 
(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미국 국적자인 브래드 병식 박씨가 지난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6년간 사외이사 겸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국토교통부의 안일한 관리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항공법령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도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아시아나의 경우 현행법을 어겼지만 항공법이 개정되기 전이라 면허 취소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는 지난 9일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진에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임원이 재직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국토부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별다른 고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외국 국적의 임원(등기이사)을 두면 안 된다는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미국 국적의 박씨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 간 사외이사 겸 등기이사로 재직해 조현민 전 전무와 똑같은 법 위반 사례로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국
박명주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시간이 오래된 일인 데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어떤 경위로 박 씨를 등기임원으로 했는지, 당시 국토부의 해당 부서에서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2012년 항공법 개정 전까지는 외국 국적 임원의 불법 재직은 반드시 면허취소를 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었던 점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진에어 논란 이후 항공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아시아나의 문제를 이미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률자문 결과 아시아나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한다. 2012년 항공법 개정 전까지 외국 국적 임원의 불법 재직은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앙일보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항공법에 외국 국적 임원의 재직이 적발되면 반드시 면허를 취소토록 규정되어 있었다. 때문에 브래드 병식 박씨가 법으로 사외이사 겸 등기이사로 재직한 기간 면허 취소를 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해당 조항은 이후 행정관청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임의적 취소사유로 바뀌었다가 2012년 다시 필수 취소 사유에 포함됐다.
 
아시아나 등기이사(사외이사)로 재직한 재미교포인 박씨는 항공업계 종사자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국토부의 아시아나에 대한 대응방식이 진에어 사건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에어의 경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올린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는 면허취소 등 처분을 검토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준비 중이다.
 
국토부는 진에어 논란 이후 항공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아시아나의 문제를 이미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는 해당 임원은 사외이사여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는 자료를 내고 박씨가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사외이사는 회사의 일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서 당연히 항공법상 외국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소슬 기자 soseul@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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