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욕심에 눈 멀어 ‘유령주식’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8명 기소
송은호 기자 | 기사작성 : 2018-07-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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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남부지검은 삼성증권 사고 당시 유령주식을 팔아치운 직원 8명을 기소했다. ⓒ뉴스투데이DB


검찰, 유령주식 매도 3명 구속·5명 불구속기소…13명 기소유예·무혐의
 
회의실서 상의하며 주식 매도…변동성 완화장치 발동에도 매도 계속해

 
(뉴스투데이=송은호 기자) 삼성증권 배당사고 시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은 ‘욕심’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삼성증권 사고 당시 유령주식을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 21명 중 과장 구 모(37)씨 포함 3명을 구속기소하고, 주임 이 모(28)씨 등 5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한 직원 8명은 결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속여 주식을 매도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들에게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구 씨 등 구속기소된 3명은 적게는 205억 원, 많게는 511억 원 상당의 주식을 2∼14차례에 걸쳐 분할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됐음에도 추가로 주식을 팔아치우는 등 고의성이 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구 씨를 비롯한 직원 4명은 같은 팀 소속으로 회의실에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구속기소된 5명은 적게는 3억, 많게는 279억 원 상당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들은 1∼2회에 걸쳐 시장가로 주식을 매도했으며 메신저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고의성이 드러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유령주식을 매도한 대부분 직원은 '욕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추후 문제가 되더라도 매도한 주식 중 일부 금액은 자신들이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고 검찰은 전했다. 하지만 주식 거래 대금은 체결 이틀 뒤 출금이 가능해 실제 이들이 거둔 이익은 없었다.
 
나머지 13명 중 11명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따져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2명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13명은 매도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계약체결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고 미체결된 주문을 취소하는 등 참작 사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주식을 잘못 배당한 증권관리팀 직원에 대해서는 의도성이 없는 과실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배당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아니었고 담당 직원이 교육을 간 사이 업무를 대신하다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징계대상일 수는 있지만, 과실에 대해 처벌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주식매매제도의 문제점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은호 기자 songea92@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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