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랑의 내년 최저임금 협상, 경제6단체서 ‘업종별 차등적용’ 공식 요구
박혜원 기자 | 기사작성 : 2018-07-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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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열린 ‘최저임금 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43.3% 올리는 1만790원을 제시했으며,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790원’ vs 경영계 ‘7530원’으로 평행선 달려

경제6단체, “‘사업별 차등적용’ 수용되면 기존 ‘최저임금 동결’ 입장 수정 가능”

경제력 취약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은 동결 혹은 낮은 인상률 적용

임금 수준 높은 대기업은 높은 인상률 수용 가능

미국, 일본 등에선 이미 시행 中…대기업 밀집 지역과 농촌 지역 다르게 적용

소상공인연합회, 경제6단체의 차등화 방안 지지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2019년 적정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6단체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별 차등적용’이라는 대안의 수용을 공식 요구했다. 경제력이 취약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율을 낮추거나 동결하고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절충안인 것이다.
 
지난 5일 세종정부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각각 ‘1만790원’과 ‘753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산입범위가 늘어 실질임금이 감소했다”며 올해 대비 ‘43.3% 인상’을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해 임금지급주체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크다”며 ‘동결’을 주장했다.
 
산입범위 확대 개정안으로 실질임금이 오히려 줄었다고 주장하는 노동계와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경영계의 입장 차가 ‘3260원’이라는 격차를 낳은 것이다. 이를 해소할 방안으로 경영계는 ‘최저임금 사업별 차등적용’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경제6단체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별 차등적용’ 대안을 재차 제시했다. 경제6단체가 2년여 만에 단일 사안에 대해 공동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최저임금 사업별 차등적용이란 업종·지역·연령 등에 따른 각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로, 이미 일본, 미국, 호주 등에서는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대기업이 많은 뉴욕의 최저임금은 11달러지만 농촌 지역인 조지아주의 최저임금은 5.15달러다. 한국도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일본 역시 지난해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눠 최저임금 인상에 차등을 뒀다. 수도권 대도시 지역인 도쿄와 오사카 등은 최저임금을 26엔 인상했으며, 농어촌 중심지는 최저임금을 22엔 인상하는 방안을 택해 최저임금 평균을 25엔으로 맞췄다.
 
이날 경제6단체는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영세 소상공안의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법의 규정된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적절한 최저임금을 정해야 세계 최고 수준인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전무는 “만약 사업별 구분 적용이 받아들여지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수정해 제시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9일 입장문을 발표해 “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의견은 무시당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등화 방안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재계에서는 “경영계에서 기존 입장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만큼, 업종별 차등적용 실현 여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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