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176) 주52시간 근로제만큼 일본 근로환경 뒤흔들 '일하는 방법' 관련법안 통과
김효진 통신원 | 기사작성 : 2018-07-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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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내 일본 국회가 일하는 방법의 개혁을 위한 관련법을 통과시켰다. Ⓒ일러스트야

아베 취임땨부터 추진해온 일하는 방법의 개혁 법안 국회통과

오랜 기간 준비하고 노동계와 협의한 만큼 기업 동요는 적을 듯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아베 정부가 이번 국회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법안인 일하는 방법의 개혁 관련법이 지난달 29일 오전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잔업시간의 연간 상한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대우를 해소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 고수입의 일부 전문직을 노동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의 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일본의 근로환경이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이번 가결에는 제1여당인 자민당 외에 일본 유신회(日本維新の会), 희망당(希望の党), 무소속 의원들이 다수 찬성하였고 반대로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공산당 등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관련법안의 개정을 주도한 후생노동성의 카토 카츠노부(加藤 勝信) 후생노동상은 “개혁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루겠다. 법의 취지를 더욱 자세히 알리고 개개인이 실정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고 싶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노동기준법을 포함한 총 8개 법률이 한꺼번에 개정되게 된다. 장시간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잔업시간은 원칙적으로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규제한다.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월 100시간, 연 720시간을 넘길 수 없으며 이를 어긴 기업에는 벌금이나 기타 제재가 걸린다. 대기업은 당장 내년 4월, 중소기업은 2020년 4월부터 지켜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정규직이나 계약직 등의 고용형태와는 관계없이 업무내용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다.

기본급은 근속년수나 성과, 능력이 같다면 무조건 같은 금액으로 맞춰야 한다. 휴가와 연수도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정해야 하며 어떤 고용형태든지 통근수당과 출장수당도 당연 지급해야 한다. 대기업은 2020년 4월, 중소기업은 2021년 4월부터 적용된다.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로도 불리는 ‘탈(脫)시간급 제도’는 연 수입 1075만 엔 이상의 금융권 종사자나 컨설턴트와 같은 전문직만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잔업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순수하게 성과로 임금을 결정한다. 이 역시 내년 4월부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바로 적용된다.

언뜻 보면 우리나라의 포괄임금제와도 비슷한 제도인데 불필요한 잔업을 없애고 노동생산성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아베 정부는 밝혔지만 이에 대해 노동계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만 늘릴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대상자들에게는 제도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지만 사측과의 갑을관계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역시 미지수다.

이번 법안은 국적에 관계없이 일본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일하고 있거나 취업을 계획 중인 한국의 취준생들도 반드시 눈여겨 볼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추진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정책과는 준비기간이나 방법이 다른 만큼 이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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