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중간위탁업체 반발 속 우체국 택배기사 2190명 직접 계약 단행

김성권 기자 입력 : 2018.06.27 16:01 |   수정 : 2018.06.27 16:14

우정사업본부, 중간위탁업체 반발 속 우체국 택배기사 직접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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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 택배원들이 물건 배달을 위해 상차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투데이


우체국 물류지원단, 내달 1일부터 택배원 2190명과 직접 계약으로 운영
 
우체국 택배기사들, 중간 수수료 등 없어져 처우개선 기대
 
중간위탁업체, "중소기업 죽이고 공기업 일감 몰아주기 횡포" 반발
 
전국물류협동조합 관계자, "18년 간 다져온 택배 영업 빼앗는 건 중소기업 정책에도 역행"
 
위탁업체들, 소포우편물배달 위탁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우정사업본부가 중간위탁업체에 맡겨 관리하던 우체국 택배를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바꿔 운영한다.
 
우체국택배는 그동안 우정사업본부가 중간위탁업체에게 위탁을 주고 이 업체가 다시 개인사업자인 배달기사에게 일거리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운송업체의 중간마진으로 수수료가 발생하는 등 택배기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27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체국 산하기관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 형태로 우체국택배를 운영한다. 기존 위탁운송업체와 계약했던 배달 기사 2190명과는 계약을 모두 마친 상태다. 현장관리직종 42명은 물류지원단 근로자로 직접고용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비영리 재단법인인 우체국 물류지원단과 직접 계약한 택배기사들의 처우는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물류지원단은 대부분의 위탁운송업체가 지원하지 않았던 산재보험료를 기사가 원할 경우 100% 지원할 계획이다.
또 배달이 어려운 난배달 지역은 최대 77원까지 건당 수수료를 추가해주고, 중량이 큰 소포는 200~400원 수준으로 제공하는 정책도 유지한다.
 
배달증을 뽑기 위한 토너 등 소모품 비용도 물류지원단에서 책임을 진다. 특히 소모품은 일부 위탁업체가 택배기사들에게 지출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돼왔던 사안이다. 이외에도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회식비, 간담회비 등도 지원된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기존 위탁운송업체의 장점이 될만한 근로여건은 모두 반영하면서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에 노력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감이 사라진 전국 20여개 위탁운송업체들의 반발도 적지않다. 우체국 택배의 시작 당시부터 18년 가까이 사업을 유지해온 운송 업체들의 기반을 공공기관이 모두 가져간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운송업체들은 소포우편물배달 위탁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전국물류협동조합 관계자는 27일 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20년 가까이 우체국 택배 사업을 민간이 주도하면서 성장해왔는데 이제와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터전 위에 사업을 펼치는 건 중소업체를 박탈하고 공기업 일감을 몰아주는 횡포"라며 이는 정부의 중소기업 우대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우체국 택배는 2000년대 초 개별 우체국 단위로 중간운송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시행했고, 이후 전국에 걸쳐 입찰을 통해 진행했다. 그러나 2016년 우정사업본부가 입찰주관기관을 산하기관인 우체국물류지원단으로 변경하고, 올해 6월 이후부터 해당 사업을 직영하겠다고 운송업체에 고지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직영 전환을 고지하면서 운송업체의 사정을 고려해 바로 전환하지 않고 2년 간의 유예기간을 줬으며, 택배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운송업체는 유예기간동안 사업 전환에 대해 전혀 협조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반박한다. 또 우체국 택배 물량이 주수입원인 영세 위탁업체가 대부분인 이들 업체의 사업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조합 관계자는 "유예기간동안 다른 쪽으로 사업을 전환하도록 우정사업본부가 협조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배달 물량이 증가하면서 민간업체의 자산만 더 투여돼 계약 종료와 함께 그 손실을 모두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조합은 또 우체국 물류지원단이 사업용 화물차 대신 비사업용(자가용·리스차)을 갖고 운영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두고 국토교통부는 우체국 택배는 우편법에 의거해 관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가용 유상운송을 불법행위라 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민간택배사가 비사업용으로 택배 배달을 하면 불법이지만 우체국 택배는 우편법 적용으로 택배가 '소포우편물'에 해당된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 택배사와 동일하게 택배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우체국택배만 우편법의 적용을 받아 '방문 소포'에 해당되는 건 특혜이자 위법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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