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수렁 속 공공부문 역대 최대 53조 7000억 흑자

이재영 기자 입력 : 2018.06.22 18:11 |   수정 : 2018.06.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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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작년 공공부문 수지는 53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조원 증가했다.ⓒ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가계 빚은 늘어만 가는데 공공부문은 또 다시 역대 최대 규모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세수와 국민연금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정부와 공기업을 합친 공공부문의 수입이 지출보다 큰 폭을 상회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흑자규모는 53조7000억원으로 1년 전 흑자 규모 47조7000억원에 비해 12.6%(6조원)가 증가했다. 이는 난 200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치다.

공공부문 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으로 4년째 흑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3년 2조7000억원 적자에서 2014년 17조4000억원 흑자로 돌아선 뒤 2015년 32조9000억원, 2016년 47조7000억원, 2017년 53조7000억원으로 매년 흑자 폭이 확대 추세이다. 

지난해 총수입은 815조원으로 1년 전보다 44조1000억원(5.7%) 불어났다. 총지출도 761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8조원(5.3%)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흑자의 동력은 정부의 세수 증가이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금 수입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이 늘어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을 합한 일반정부의 흑자규모가 48조7000억원이다. 1년 전보다 25.1%(9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은 5000억원 적자를 냈다. 총수입은 부동산 개발 공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이 늘면서 174조7000억원으로 전년의 172조1000억원보다 2조5000억원(1.5%) 증가했지만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등으로 인해 총지출이 175조2000억원으로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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