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172) 중소기업 여성채용 현황, 승진숫자에 일본정부가 사활을 거는 이유
김효진 통신원 | 기사작성 : 2018-06-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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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들이 일하기 쉬운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본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 Ⓒ일러스트야

여성의 채용, 승진숫자 등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앞으로 101인 이상 300인 이하의 일본 중소기업들은 정기적으로 여성직원의 채용인원과 승진인원 등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될 예정이다.

아베 정부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 검토에 이미 착수하였고 2019년에는 여성활약추진법을 개정하여 2020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정도까지 정부가 기업들을 압박하는 이유는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버린 일본의 향후 노동력 문제 때문이다.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생산연령인구는 2040년이면 현재보다 1500만 명 이상 줄어들 예정이인데 상대적으로 대우가 좋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보다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최대한 이 숫자를 메꾸기 위해 고령자의 재취업과 해외인력의 유입을 장려하고 있지만 당장은 국내 미취업 여성들의 고용이 인력부족 해결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참고로 작년 15세에서 64세 사이 여성의 취업률은 67.4%를 기록하여 1968년 기록 이래 최고치를 갱신하였다.

여성채용, 승진, 육아휴직 등의 목표치 놓고 기업들 고민

‘행동계획’이라고 명명된 보고를 위해 각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여성 직원을 몇 명 채용하고 몇 명을 관리직으로 승진시킬지 등에 대한 목표수치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숫자와 비교하여 목표수치를 달성하기 위해 인사팀이 어떤 대응책을 취할지도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언뜻 보면 일본정부가 무리한 요구를 중소기업들에 강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기업에는 이미 2016년 4월부터 시행해온 정책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종업원 301인 이상인 1만 6000여개의 대기업 중에 올해 3월 기준으로 99.6%의 기업들이 행동계획의 보고를 마쳤다.

하지만 이를 강제하지 않은 300인 이하의 기업들 중에 행동계획을 보고한 기업은 4500곳 정도로 전체 중소기업의 1%도 되지 않았다.

일본기업 중에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9.7%에 달하는 만큼 정부는 이번 행동계획 보고의 의무화를 통해 중소기업 내의 여성 근무환경을 큰 폭으로 개선하고 고용인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미즈호 종합연구소의 호리에 나오코(堀江 奈保子) 주임연구원은 “중소기업에도 여성채용에 대한 인식은 확산되고 있지만 기업에 따라 편차가 있다”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에 보고를 의무화할 경우 모든 경영자들이 여성채용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들의 행동계획 작성 및 보고가 곧바로 여성들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은 없지만 근본토대가 되는 사회인식을 바꿀 수 있는 만큼 향후 어떠한 형태로든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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