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이후 ‘퇴직금 손실 방지’ 3가지 전략
박희정 기자 | 기사작성 : 2018-06-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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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열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개정안은 퇴직금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허용 및 퇴직금 감소를 막기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 조치 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뉴스투데이

첫째, ‘4월~6월’의 3개월을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으로 잡아야

둘째, 퇴직금 중간 정산 선택 이후 기존 퇴직금 제도 혹은 DB를 DC로 전환해야 유리

셋째, 노사협상을 통해 퇴직금 산정 기준을 7월 1일 이전과 이후로 이원화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를 최소화하는 게 대기업 직장인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즉 법정근로시간이 현재 주 68시간에서 16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상시적인 연장근로를 해온 근로자들은 퇴직금 감소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1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열고 퇴직금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기준으로 볼 때,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들의 선택 전략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오는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들지 않는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 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임금총액에는 기본급 이외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과 상여금, 식비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기업의 재직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연장근로수당의 감소분만큼 평균임금이 줄어들게 된다.

대부분 근로자로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퇴직금의 중간정산의 요건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급여액 감소의 경우’를 추가한 것이다.

특히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 퇴직금 정산 전 3개월이므로 ‘4월~6월’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으로 잡을 수 있도록 서두르는 게 필요하다.

둘째,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에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다. 개정안을 이 같은 전환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DB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퇴직금제도 혹은 DB를 DC로 전환하라는 게 정부의 요구이다. DC는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결정되고, 적립된 부담금을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하여 그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는 제도이다. 통상 사용자는 근로자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게 된다. 

셋째, 근로시간 단축시점을 전후로 퇴직금 산정기준일을 단축시점과 실제 퇴사일로 나누어 구별하도록 규약을 변경할 수도 있다.

노사간의 협상을 통해서 오는 7월 1일 이전을 기준으로 1단계 퇴직금 산정을 하고 이후부터 퇴직시점까지 2단계 퇴직금 산정을 별도로 진행하돼, 퇴직금 전체는 퇴직 시점에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음으로써 노후자금을 비축한다는 장점이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 2021년 7월 1일에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연장근로수당 감소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문제는 모든 근로자들의 과제가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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