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가이드라인]①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휴식과 접대 등은 어디까지?
정소양 기자 | 기사작성 : 2018-06-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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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 도입' 시행에 앞서 관련법과 판례 등으로 바탕으로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한 아파트의 경비원의 모습이다. 사진과 기사중 특정 사실과는 무관함 ⓒ뉴시스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이 한 달(7월 1일 시행)도 안 남은 상태에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사용자 지시ㆍ업무 연관성’이 인정될 경우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11일 고용노동부는 관련법과 판례 등을 토대로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 대기시간은 노동시간으로 포함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자유롭게 휴식할 수 없는 경우 휴게 또는 대기시간은 대체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년 12월 대법원 판례에는 경비원이 야간 휴게 시간에 경비실 의자에 앉아 급한 일이 발생하면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이를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시원 총무가 자리에서 특별한 업무를 하지 않고 쉬거나 공부하며 보낸 시간도 대기시간에 해당한다는 판례 등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는 대기시간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 출장 중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판단
 
출장 중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 되며, 해외 출장을 위해 이동에 필요한 시간도 노사 간 특약이 없는 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이는 근로자가 출장으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한 경우 노사 당사자 간 특약이 없는 한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행정해석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예를 들면 사립학교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교사가 학생을 인솔해 야영이나 수학여행을 가는 경우도 근로시간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출장에 필요한 시간은 사용자측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노사 간 노사출장과 관련해 업무 시간과 비업무 시간을 나누는 객관적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접대는 사용자 지시 있어야 노동시간 인정
 
업무수행과 관련 있는 제3자를 근로시간 외 접대하는 경우도 사용자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
 
앞서 주 52시간 시행을 앞두고 노동자가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외부 인사를 일과가 끝난 저녁에 접대할 경우 이를 노동시간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당시 재판부는 회사 부서장의 휴일 골프 라운딩에 대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노동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접대는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사용자의 지시라든가 ‘누구를 만난다’는 보고 등 사실상의 승인이 있을 때 노동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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