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JOB 공약]⑭ 인천시장: 박남춘과 유정복의 일자리 창출 갯수 논쟁 10만 vs. 50만
송은호 기자 | 기사작성 : 2018-06-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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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 인천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왼쪽)와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오른쪽) ⓒ뉴스투데이

북한 비핵화 이슈가 6.13 지방선거를 지배함에 따라 경제 이슈가 실종됐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뉴스투데이는 17개 광역단체장 주요 후보의 일자리, 창업, 워라밸 등 주요 민생 공약을 집중적으로 분석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송은호 기자)
 
인천시의 지난해 실업률은 4.6%로 전국 평균 실업률 3.7%를 넘어섰다. 인천시의 실업률은 2007년 4%를 기록한 이후 2010년과 2015년에는 5%대로 나타나기도 하면서 10년 내내 평균을 웃돌았다. 인천시민들이 일자리에 대한 갈증이 큰 이유다.
 
이런 가운데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장 후보 중 지지율 1, 2위인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40.6%, 6월 6일 방송 3사 의뢰조사 결과)와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19.2%)는 일자리 창출 개수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박남춘 후보는 재임 기간 10만 개를, 유정복 후보는 그 5배에 달하는 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렇게 일자리 개수로 공방이 발생한 건, 두 후보가 목표로 하는 일자리 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박남춘 후보는 앞으로 4년 후에 일자리 수를 10만 개 더 늘리겠다는 것이고, 유정복 후보는 4년이라는 기간 동안 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다. 즉, 유정복 후보가 제시한 50만 개의 일자리 중 4년이 지난 후에 얼마나 남아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두 후보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인다. 박남춘 후보는 시장 직속에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 취업 지원 정책을 펴고, 중소기업 그중에서도 특히 수출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유정복 후보는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확대하고, 뿌리산업 일자리희망센터를 운영해 제조업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두고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취업 지원
 
규제 샌드박스로 기업 유치하고 업종별 맞춤형 해외투자 유치해 일자리 창출
 
박남춘 후보는 시장 직속에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취업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유사한 ‘드림체크카드’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취준생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640만 원을 더해 약 1000만 원으로 돌려주는 ‘드림4 청년통장’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청년뿐만 아니라 여성과 노인, 장애인을 위한 정책도 공언했다. 인천 내에 여성 친화 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노인 공공근로 급여를 현실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관을 만들어 장애인 취업교육을 지원할 방침이다.
 
일자리를 창출 방안으로는 ‘투자유치’와 ‘수출기업 육성’ 두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과 글로벌 앵커기업(선도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로 나누어 각각 핵심 업종을 정해 해외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투자유치와 함께 수출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출 원팀’을 꾸린다. 수출 원팀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 수출형 중소기업에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확대...경력 단절 여성과 노인 일자리 창출
 
제조업 분야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위한 ‘뿌리산업 일자리 희망센터’
 
재선에 도전하는 유정복 후보는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통해 지난 4년 동안 35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자치단체가 매년 초 고용부에 일자리 창출 목표를 보고하고 연말에 그 결과를 평가받는 고용 창출 제도이다.

여기에는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서 직접 만든 일자리인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 사업 등과 함께 민간 투자에 따라 발생한 일자리, 직업능력훈련개발이나 취업알선·창업지원을 통해 만든 일자리도 포함된다. 따라서 유정복 후보가 말하는 일자리에는 직업교육을 받고 있거나 장려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유정복 후보는 노인과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르신 일자리 12만 개와 경력 단절 여성의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그리고 구직활동으로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내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는 연간 최대 4회 30만 원씩 총 120만 원 상당의 복지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개관한 ‘인천 뿌리산업 일자리 희망센터’를 운영해 제조업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의 ‘뿌리산업’인 제조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제조업에 취업하는 청년을 늘리는 전략이다.
 
한편, 유정복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15조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고 유턴기업, 첨단업종기업 등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관련 부서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 재원조달방안은 일자리 창출 규모나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며 아직 제시하지 않은 상태이다.


[송은호 기자 songea92@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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