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의 ‘탁상 행정’, 중기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정책
이재영 기자 | 기사작성 : 2018-06-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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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1일 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중소기업의 평균 연봉 수준을 감안할 때 실효성 없는 ‘사탕발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오른쪽)은 기사중 특정 사실과 무관함. ⓒ뉴스투데이

기재부, 34세 이하 중기(中企) 취업 청년의 근로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

2016년 근로소득세 신고자중 43.6%가 이미 ‘면세점(免稅點)’ 이하

중소기업 취업에 갓 취업한 청년의 평균 연봉은 ‘1500만원~2000만원’ 추정돼

소득구간별 면세자 비율은 1000만원 이하 100%, 1000만~1500만원 87.0% 1500만~2000만원 40.6%에 달해

근소세 감면율 높여도 실제 혜택 보는 중기 취업 청년은 극히 희소할 듯

중소기업 입사 청년의 평균 연봉을 감안하지 않은 기재부의 ‘탁상 행정“?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층에 대한 대대적인 세액감면 방안을 발표했으나, 실효성이 전혀 없는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재직 중인  34세 이하 청년층은 이미 대부분 면세자이거나 소액 납세자인 것으로 추정돼 이번 정부 조치가 실행돼도 감세혜택을 거의 보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즉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거나 취업한 청년층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등과 같은 정책 효과가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정부 내 경제팀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세금납부 구조에 대한 정밀한 사전 실태조사 없이 정책을 입안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청년층의 창업이나 중소기업 창업에 따른 세금지원 혜택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세금 혜택을 받는 청년의 연령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5년 연장했다.

둘째,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율을 기존의 70%에서 90%로 높였다. 우수한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이다.

셋째, 청년창업 또는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율을 5년간 100% 적용토록 했고 일몰기한은 2021년까지로 3년을 연장했다.

그러나 소득구간별 면세자 현황을 바탕으로 따져볼 경우,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실질적 혜택은 미약할 전망이다. ‘2017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를 한 근로자 1774만명 중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점(免稅點)’ 이하는 전체의 43.6% 774만 명 이었다.

이미 월급을 받는 근로자 10명중 4.3명 정도는 세금을 내지 않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에 갓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의 연봉은 전체 근로자중 소득 수준이 하위 혹은 중하위권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즉 기재부가 11일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중소기업 평균 연봉과 소득 구간별 면세자 비율을 비교해보면 이번 정책의 실효성이 제로(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일자리위원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연 평균 실질 임금은 2500만원 선이다.

일자리위원회보다 보수적인 방식으로 통계를 작성한 한국경제연구원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정기상여금 없이 1일분의 주휴 수당만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평균 연봉은 1889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2500만원과 1889만원이라는 수치는 평균 연봉이므로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연봉은 훨씬 낮을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연구원 통계에 의하면 1500만~1700만원 수준, 일자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00만원 안팎 정도로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2014년 박근혜 정부가 근로소득세 공제체계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중심으로 변경함에 따라 저소득자의 면세자 비율의 급격하게 증가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3~2014년 소득구간별 면세자 비율 추이’ 자료에 따르면, 면세자 비율이 1000만원 이하는 100%, 1000만~1500만원은 87.0%, 1500만~2000만원은 40.6%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은 최소한 50% 이상이 이미 면세점 소득구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지 3,4년 이내의 청년들이 받는 실질 연봉 수준과 면세자 비율 관련 통계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한 중기 취업 청년의 실질적인 혜택이라는 정책 효과를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소기업 살리기와 청년 실업 해소 정책 수립 압박에 밀려 관련 통계도  없이 ‘눈치보기’혹은 '생색내기' 정책을 발표한 셈이다.


[이재영 기자 youyen2000@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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