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① 김동연 부총리, '대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본격화...“3개월 내 패키지 규제완화 마련”
박희정 기자 | 기사작성 : 2018-06-0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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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투데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취임 1년 만에 ‘혁신성장’에 시동을 걸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소득주도성장’은 진척되고 있는데 혁신성장이 지리멸렬하다는 지적을 받고 난 후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인상과 중소기업 육성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면 혁신성장은 대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이 그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혁신성장 정책의 실효적 조치에 대해 재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편집자주>




김동연 경제부총리, 취임 1년만에 제 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 개최

“대기업 투자 활성화 위한 규제완화 방안 3개월 안에 마련” 강조

문재인 대통령, 김 부총리 겨냥해 ‘혁신 성장 미흡' 질타...김 부총리 발빠른 대응 행보

중소기업 지원에 편중됐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대기업 지원 통한 일자리 창출 겨냥

재계 관계자, “대기업 현장의 목소리 청취해 신속한 정부 관련 부처 협의 이뤄져야”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정부가 3개월 이내에 ‘패키지 규제혁파’ 청사진을 마련해 대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이를 통한 혁신형 일자리 창출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오해 추경예산에 포함된 8000억원 규모의 창업 예산을 조기집행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설법인 12만개 이상 설립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 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겸 제 8차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혁신성장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치중해온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것은 ‘적폐대상’이었던 대기업 지원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소득 하위계층의 소득 감소논란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은 90%가 긍정적 효과”라고 단언하면서 김동연 부총리를 겨냥해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반면에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서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김 부총리가 지난 달 23,24일 잇따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하위계층 소득 감소를 낳을 수 있다며 ‘속도 조절론’을 시사한 데 대한 문 대통령의 업무 재조정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즉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장하성 청와대정책실장에게 맡기고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총대를 메라는 주문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해석에 대해 청와대 및 정부 관련부처들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지만, 김 부총리의 향후 정책과제가 ‘혁신성장’에 있음이 분명해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김 부총리는 8일  취임 1년만에 가진 제 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이해관계 대립, 사회 이슈화 등으로 인해 혁신이 잘 안되는 것처럼 보였던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 혁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정부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적어도 3개월 내에 부처간 의견을 모아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기업과 시장이 혁신을 통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조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것”이라며 “패키지 규제완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추경에 반영된 8000억원 규모의 창업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혁신모험펀드 투자 실행 등을 통해 신설법인 12만개 이상을 설립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8일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사실상 중소기업 직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임금을 높여주는 일자리 정책이므로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 등과는 거리가 멀었다”면서 “따라서 대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혁신성장 정책은 한국경제의 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해서 반드시 병행돼야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언급한 3개월 이내, 즉 9월 중에 핵심적인 규제개혁 정책이 마련된다면 청년실업과 고용부진 문제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대기업의 투자활성화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 부총리가 이를 위해 대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신속한 관련 부처 협의를 마쳐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정 기자 youyen2000@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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