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현 국회 입법조사관, “가상화폐 거래소 파산 시 책임 능력 의심돼"
송은호 기자 | 기사작성 : 2018-06-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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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원종현 입법조사관은 7일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에서“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업소, 즉 거래소의 자정적인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더랩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관,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제도화하면 '공인'으로 오인할까 우려”
 
우리나라 가상통화 시장 특수성 강해 사고 발생 시 파장 커…거래소가 책임감 가져야
 
해킹으로 파산한 유빗보다 자본금 많은 곳은 빗썸, 업비트 등 4곳에 불과

(뉴스투데이=송은호 기자)
 
국회입법조사처 원종현 입법조사관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업소, 즉 거래소의 자정적인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종현 입법조사관은 7일 용산 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이하 2018 BKC)에서 “법적으로 화폐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지므로 암호화폐가 아닌 가상통화라고 지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흔히 거래소로 불리는 곳들도 거래의 결제와 청산 의무와 기능을 가지지 않으므로 ‘가상통화 취급업자’”라고 주장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원종현 입법조서관. ⓒ이더랩
원 입법조사관은  “가상통화는 ▲투기과열, ▲투자자 보호, ▲사이버 공격 위협과 ▲익명성을 이용한 탈세 마약 도박 유사수신 다단계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 ▲과세문제 등 5가지의 문제점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 조사관은 “가상통화 종류가 알트코인을 포함하면 약 1700여 종인데 이를 모두 규제 범위에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포함할 것인지 조차 정해져있지 않다”며 “시장으로 가는 자금 흐름을 막는 간접적 규제 방식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즉, 관련 규제는 나왔지만 투자자를 위한 보호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투자 허용이 전제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은)제도화가 자칫 가상통화의 존재 자체를 공인한다는 인식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라고 말했다.
 
원 조사관은 “(규제의) 해외사례를 참고하기에는 우리나라 시장은 알트코인 거래가 54.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특수성이 강하다”면서 “전체 증권시장의 82%에 육박하는 가상화폐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파장은 해외보다 월등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로 금융당국이 앞서 거래 자체를 막자는 방안을 내놓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조사관은 또한 “투자자 보호는 시장 혹은 블록체인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이 필요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개별 상품이나 특정 대상이 보호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면서 “가상통화 취급업자(거래소)가 엄격한 청산, 결제 기능뿐만 아니라 시장 자정 기능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취급업소가 책임을 질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얼마 전 해킹 피해로 파산한 유빗의 자본금은 3억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영업중인 거래소(취급업자) 중 이보다 자본금이 많은 곳은 빗썸(205억), 업비트(30억), HTS코인(12억), 비트포인트코리아(5억) 등 4곳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8 BKC는 ▲산업/정책, ▲세무/규제, ▲법과 질서, 그리고 거래소 등 세 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행사는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핵심 기술이 될 가능성과 사회 전반의 경제, 산업, 행정 분야에서 창출할 부가가치를 주제로 진행됐다.

[송은호 기자 songea92@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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