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LTE 요금 원가 공개 방침에 이통 3사 ‘난색’
이안나 기자 | 기사작성 : 2018-06-07 13:15
459 views
Y
▲서울 종로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투데이
과기정통부 LTE요금 원가 공개 방침 정하고 이통 3사와 협의 추진

이통 3사 "통신비 원가 공개 요구는 영업권 침해" 반발

(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르면 이달 말 LTE 요금 원가에 대한 자료를 이통사들과 협의해 공개하겠다고 7일 밝혔다. 국내 이통사들은 사업자들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원가가 중요한 영역은 도로, 철도, 전기 등 공공인프라 쪽이고, 통신비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다양한데 그 원가를 공개하라는 건 영업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대법원이 2개월 전 2·3G 원가 자료 공개를 판결하면서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익성을 인정한 만큼, 과기정통부 내부에선 이미 LTE 요금 자료 역시 공개 대상에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통3사와의 협의 후 공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원가 자료 공개 대상은 2012∼2016년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영업보고서 중 영업통계, 영업통계명세서 등이다.
원가 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될 경우,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기업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일부 정보는 비공개 된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이동통신 3사에 2005~2011년 상반기까지의 2G, 3G 관련 회계자료를 공개해야한다고 결정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실제 이동통신3사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고시에 따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는 19가지 회계자료 중 이번 판결로 공개된 것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영업외손익의 역무별 명세서, 영업통계 명세서 등 5가지다.
 
참여연대는 7일 “그나마 재판과정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통신재벌 3사의 극렬한 반대에 막혀 원가분석에 꼭 필요한 중요 정보들은 모두 비공개됐다”고 설명했다. 원가분석을 위해서는 ‘영업수익의 역무별 명세서’와 ‘영업비용의 역무별 명세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원가분석의 핵심인 이 정보들이 기업의 입장에선 민감한 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갈등이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팀장은 “LTE 원가 공개시 앞서 공개된 5가지 항목은 100% 포함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 외 비공개 된 것 중 기업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항목들을 최대한 공개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해당사자인 이동통신사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정보공개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 이를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즉 과기정통부가 LTE 원가를 직접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자가 자료를 받아 이를 공개할지 결정하는 구조다. 이번 LTE 원가 공개 정보공개 청구자는 개인, 언론사, 시민단체 등 다양하다. 


[이안나 기자 leean@news2day.co.kr]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