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증권 배당사고 제재안 이달 말 확정
송은호 기자 | 기사작성 : 2018-06-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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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31일 삼성증권에 제재 내용을 담은 조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금융권에서는 늦어도 이달 말에는 삼성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수위가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스투데이DB


금감원, 지난 달 31일 삼성증권 측에 조치사전통지서 발송
 
영업정지 이상 기관 제재와 문책경고 이상 임원 제재 내용 담겨

금감원 관계자 “확정된 내용 아냐” 강조해 '신중 모드'
 
늦어도 이달 말 임시 제재심 열어 제재 수위 확정될 것으로 관측

 
(뉴스투데이=송은호 기자)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수위가 이달 말 확정될 전망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삼성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이상 기관제재와 문책경고 이상 임원 제재 등의 내용을 담은 조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조치 사전통지는 금감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해당 회사에 위반 사실과 조치 내용 등을 안내하는 절차다. 금감원이 제재 수위를 확정한 조치 사전통지서를 보내서 해당 회사에 이를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알려진 조치사전 통지서의 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제재심이 열리기 전까지는 제재 수위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에서 홍역을 치른 바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모양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가 마무리되기 전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이를 언론에 공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은 10조 원가량 떨어지기도 했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삼성증권 제재심의위원회는 늦어도 이달 말에는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증권은 사전조치 통보서에 대한 진술과 의견서를 10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내야 하는데 6월 정기 제재심은 7일과 14일로 예정되어있다. 따라서 삼성증권의 진술서 회신 기간과 제재심 위원 확보 등을 고려하면 7일과 14일에 제재 수위를 마무리 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21일경에 임시 제재심이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종적인 제재 수위는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 이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송은호 기자 songea92@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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