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폭언·폭행 이명희 영장 기각, 딸 조현아 ‘밀수·탈세 혐의’ 조사 후 귀가
강소슬 기자 | 기사작성 : 2018-06-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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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같은 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밀수·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투데이DB

이명희 영장 기각 후 싸늘한 여론,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
 
(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각종 폭언·폭행으로 갑질 논란을 빚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밤 기각됐다.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내부 회의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비원에 전지가위를 던지고 호텔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며 공사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하는 등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총 24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특수폭행,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대한항공 직원연대 집회 ⓒ뉴스투데이DB

대한항공 직원연대 “이명희 영장기각, 법이 갑질을 보호했다”
 
대한항공 직원연대는 5일 ‘아직도 법이 갑 아래에서 갑질을 보호한다’는 뜻을 담은 성명서를 제출했다.
 
직원연대는 “서울중앙지법은 조양호 일가 갑질의 진원지임이 자명해 보이는 이명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녹취와 영상만 봐도 이명희가 갑질을 넘어 일상적인 폭력을 행사에 왔음이 명백한데 어떤 구체적인 사실이 더 있어야 하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본래 법을 갑들이 만들었고 법원도 그들의 편일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고 이명희가 당연히 구속될 것이라 믿은 우리가 순진했다”라며 “지금까지 갑들이 을들을 어떻게 다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법관들이 또다시 갑의 편이 되어 을들의 가슴을 찢어놓고 있는 것에 끝없는 분노를 느낀다”라고 비판했다.
 
직원연대는 “을이 갑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지막까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명희를 즉각 구속하라”고 밝혔다.
 

▲ (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들 [사진=청와대홈페이지]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 후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이를 성토하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급기야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을 반대하는 청원과 이명희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조사하라는 청원까지 나왔다.
 
한 청원인은 “이명희는 이제 돈으로 피해자들 입막음 하러 다닐게 뻔하다”며 “판사 입도 막는데, 피해자들 입을 못막겠나”라는 글을 올렸고, 박 판사를 조사하라는 글을 남긴 청원인은 “검찰은 이명희를 풀어준 박범석 부장판사 한진과의 관계좀 뒤져봐야 한다”고 비난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온라인 기사 댓글 등에서도 박 부장판사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과거 박 부장판사가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이명박, 신연희는 영장발부 하더만 이명희는 왜? 영장기각했을까”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페이스북 이용자는 공개 게시물로 이씨의 영장기각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김성태 한방 먹인 청년은 구속인데, 폭력을 여러명에게 휘둘렀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이 구속 영장조차 기각 되다니 형평성을 지킨다면 넓게 보고 지켜야 하지 않겠나”하는 글을 올렸다.

조현아 전 부사장, 밀수 혐의로 15시간 가량 조사 받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밀수와 관세포탈 혐의로 4일 오전 10시 인천 세관당국에 출석해 15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이튿날인 5일 오전 0시 50분 귀가했다.
 
조씨는 일단 귀가조치 됐지만 관세청은 ‘조사할 내용이 많이 남아있다’는 입장이어서 곧바로 재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세관당국은 그동안 확보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대부분의 진술에서 조씨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조씨의 첫 조사에서 한진그룹 일가의 해외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조 전 부사장의 카드내역과 국내에서 확인된 물품에 대한 사실관계, 반입절차 등을 캐물었다.
 
또 경기도 일산 소재 대한항공 협력업체서 압수한 물건 중 세관에 신고 없이 반입된 물건과 해외현지서 구매한 물품들의 이동경로에 대해 추궁했으나 조씨가 자정을 넘기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밤샘조사를 거부, 조사를 중단하고 일단 귀가조치 했다.
 
한편, 해외서 구매내역이 있는 물품의 소재에 대한 조씨의 소명이 분명치 않고 세관당국에 신고없이 보유하고 있던 물건을 관세청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관세포탈이나 밀수 혐의를 입증하는데 별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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