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언급
박희정 기자 | 기사작성 : 2018-05-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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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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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 16일 국회답변서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 미쳤다고 생각”

고용부진을 조선 및 자동차 업종 구조조정등으로 설명하던 기존 태도에서 변화

가계소득 증가 언급하며 ‘소득 주도 성장론’의 유효성은 재차 강조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최저임금 인상이 최근의 고용부진과 연관성을 가진다는 분석을 인정하는 발언을 해 주목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16.4% 인상됐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국책연구기관 쪽에서는 아직 기간이 짧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서도 "개인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편이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감소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인정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가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16일 열린 제5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는 "최근 2∼3월 고용부진을 최저임금의 인상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기저효과, 조선과 자동차 업종 등의 구조조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 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16일 답변에서 고용부진과 물가상승 등에 따라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계 실질 소득이 9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면서 ”물가와 고용에 미친 최저임금의 영향은 조금 더 봐야겠지만, 가계소득이 오른 것은 좋은 사인이다"라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회 구조적인 문제, 소득 분배문제, 양극화 문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보완책을 시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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