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담됐나…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원회 명단ㆍ내용 공개 안해
정소양 기자 | 기사작성 : 2018-05-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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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 결정의 공정성 확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위원회, 다양한 목소리·균형된 결론 위해 명단 비공개 결정

속기록 작성하지만 공개여부는 미정, 17일 감리위는 나란히 앉아 질의응답하는 '대심제'로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금융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감리위원회 회의 내용과 위원 명단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회계부정 조치 관련 최종 의결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금융위의 입장은 분식회계 여부를 둘러싼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공방이 거센 상황에서 부담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금감원이 이번 분식회계 관련 조치 보고를 이례적으로 외부에 공개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 금감원 발표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요동치면서 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김용범 부위원장은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이슈를 포함해 모든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위원들이 감리위와 증선위 시스템 안에서 차분하게 안건을 검토하고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리위 회의 일정은 가급적 공개하겠지만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어떤 내용으로 증선위에 권고를 했는지는 비밀에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 명단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명단 비공개 사유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균형된 결론을 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감리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와 달리 행정기관 위원회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자문위로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김 부위원장은 “명단이 공개되면 투명성이라는 장점도 있겠지만 이번 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최될 감리위 운영이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감리위 회의에 대한 속기록은 작성할 예정이지만 내용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부위원장은 “감리위가 자문기구이므로 속기록을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해 남겨 두겠다”면서도 “작성된 속기록의 대외공개 여부는 관계법령의 취지에 따라 나중에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증선위는 매번 회의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지만 금융위 규정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는다.

최종 결정은 내달 7일 증선위에서 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위원장은 "5월 안에 감리위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많이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정례 증선위가 이달 23일과 6월 7일에 있는데, 23일은 좀 빠듯해 보이고 내달 7일까지는 와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7일 열릴 감리위는 ‘대심제’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심제란 나란히 앉아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이다.

김 부위원장은 "대심제로 진행해 달라는 회사의 요청이 있었고, 요청하면 가급적 대심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한다"고 밝혔다.

 

[정소양 기자 jungsy@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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