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2가지 민감한 발언 의도는?

이지우 기자 입력 : 2018.05.08 18:56 |   수정 : 2018.05.08 18:56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2가지 민감한 발언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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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13대 금감원장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8일 취임일성으로  금감원의 독립성 강조하며 2가지 민감한 발언해 
 
‘금융 시장 혼선 초래’ 발언 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지적 분석도
 
금감원 관계자, “바이오로직스만 지칭한 게 아니라 그간의 흐름을 의미하는 듯” 해명
 
‘본연의 역할’ 강조한 것도 눈길…윤 원장, “험난한 역사 속에서 금감원이 본연의 역할에서 멀어진 적도 있다는 뜻” 설명

 
금융감독원 윤석헌 신임 원장이 8일 취임함으로써 21일의 수장 공백기에 마침표를 찍었다. 윤 원장은 취임 일성에서 ‘독립성’을 집중적으로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그 과정에서 윤 원장은 2가지의 민감한 발언을 내놓았다. 
 
우선 금감원의 독립성 부재와 감독 역할이 흔들리면서 ‘금융 시장 혼선 초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독립성’을 바로 세울 것을 주문한 것이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금융시장에) 잠재 위험이 가시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동시에 현실화된 위험에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금감원이 집중해야 할 금융감독의 본질”이라고 규정하면서 “금감원이 국가 위험관리의 중추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간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국가 위험관리라는 금융감독 본연의 역할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다”며 “금감원 내부에서는 정체성 혼란까지 더해지면서 ‘독립적’ 역할 수행 미흡과 금융시장에 혼선을 초래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감원을 둘러싼 이슈가 많은 만큼 새 수장 취임과 취임 일성은 향후 금융 현안에 대한 방향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크다. 그렇다면 윤 원장이 언급한 '금융시장 혼선'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선택한 단어일까.
 
현재 윤 원장이 살펴야 할 현안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 지배구조 개편, 채용비리 조사 등 산적해 있다. 따라서 ‘혼선 초래’와 관련해 최근 금감원이 공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을 지칭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조치 보고를 이례적으로 외부에 공개하면서 나흘 연속 주가 하락과 시장 불안감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위반 결정이 확정되면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양측 정면충돌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즉 윤 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를 두고 금감원의 ‘금융시장 혼선 초래’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러한 추측에 대해 “윤 원장님의 언급이 최근 불거진 사태만을 두고 언급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지금까지 금감원의 역할 정립 미흡으로 인한 시장 혼선이 계속되어 온 점을 언급한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윤 원장의 두 번째 민감한 발언은 ‘본연의 역할’을 주문한 것이다. 그간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해 외부 다양한 요구에 의해 역할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특히 그로 인한 자금 쏠림 현상과 감독 사각지대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사실 그간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등 감독 본연의 기능보다 금융산업 진흥 등 정부 기조에 맞게 휘둘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현 상황을 예로 들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위가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할 때 금감원이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윤 원장은 금융 감독 본연의 역할 발언에 대해 “특정 정부를 꼬집어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한국 금융 역사가 험난했던 만큼 그 과정에서 금감원 본연의 역할에서 멀었던 적도 있었다는 뜻”이라며 “금융이라는 것이 복잡한 사안과 얽힌 결과이기 때문에 칼로 무 자르듯 하긴 어렵지만 감독 본질에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단 의미”라고 스스로 설명했다.
 
한편, 윤 원장은 1948년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산타클라라대와 노스웨스턴대에서 각각 경영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교수,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등을 거쳐 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로 재직해왔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금융위원장 직속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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