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160) "졸업해도 일본에 머무세요" 인력난 해소위해 유학생 비자제도 손보는 일본정부
김효진 통신원 | 기사작성 : 2018-05-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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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유학생들을 붙잡기 위해 일본정부가 비자제도 개선에 나섰다. Ⓒ일러스트야

인력부족 해결과 경제활성화 위해 외국인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일본정부는 일본 대학에서 공부한 외국인유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일본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경제산업성과 관계부처는 유학생들이 일본 내에서 창업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체류자격을 마련하는 검토절차에 돌입했다. 우수한 인재를 일본에 계속 붙잡아둠으로써 신기술 개발이나 각종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노리는 아베정부의 적극적인 행보가 돋보이는 결정이다.

일본 학생지원기구에 의하면 작년 외국인유학생 수는 총 26만 7042명이었는데 최근 5년 사이에만 60%이상 순증하며 매년 그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졸업 후에도 일본에 남아 취직하는 비율은 전체의 30%정도. 대학과 대학원 졸업생만 보더라도 2016년에만 2만 6000명이 졸업했지만 단 33%만이 일본에서 직장을 얻었다.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걸었다.

동 기구가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른 조사결과를 보면 일본 내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의 비율은 60%가 넘었고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도 10%에 달했다. 하지만 “학업을 진행하면서 창업을 위한 자금확보까지 동시에 준비하기란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고 재학 중에 창업과 관련된 활동실적과 사업계획서, 대학의 추천장과 자금조달 증명서 등을 모두 준비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비자변경도 허가하지 않았다.

때문에 지금까지는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 일단 본국으로 돌아가서 창업을 준비한 뒤 다시 비자를 취득하여 일본에 들어오거나 일본 내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창업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비자를 받고 더 오래 일본에 머물 수 있도록

외국인이 일본에서 창업하고자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비자는 없었다. 후쿠오카시와 같이 국가전략특구로 지정된 극히 일부 지자체만이 특례로서 인정된 정도였다. 참고로 후쿠오카시는 창업지원 체제를 강화하여 2년 간 아시아와 유럽, 중남미 등으로부터 약 40명의 예비 창업가들에게 창업준비 비자를 발급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러한 예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올해 가을에는 새로운 비자자격을 신설할 방침이다. 경제산업성의 인정을 받은 지자체가 창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동시에 유학생들도 학생비자에서 창업준비를 위한 비자로 자격변경이 가능토록 조치한다.

이와 더불어 비자기간의 확대도 함께 검토한다. 지금까지는 특례로 비자를 허가받았더라도 창업준비를 위한 일본 체류기간이 겨우 6개월만 허용되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재류기간을 1년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앞장서서 유학생들의 일본 내 잔류를 적극 지원할 움직임을 보이자 유학생들을 다수 보유한 대학들과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 사립대학과 지자체들로서는 외국인유학생들이 졸업 후에 취업을 위해 대도시로 떠나버리는 것이 큰 고민거리였던 만큼 정부의 이번 조치를 활용하여 유학생들이 출신지역을 이탈하지 않고 취업과 창업이 가능토록 제도를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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