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주 40시간 이하 근무로 '고용창출'하자는 금융노조 주장은 사실?
이지우 기자
입력 : 2018.04.30 19:45
| 수정 : 2018.04.30 19:45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내달 10일 2차 산별중앙교섭을 앞두고 있다.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금융노조 2차 산별중앙교섭 내달 실시…‘점심시간 1시간’, ‘주 40시간 이하 근무’ 등 논의
노조 측 “주 40시간 이하 근무로 일자리 창출” 주장…‘호봉제’ 임금 체제라 근무시간 줄여도 임금 수준 유지돼
올해 4.7% 임금인상 요구도…'임금 삭감' 없으면 근무시간 줄여도 추가 고용 창출은 불가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내달 10일 열리는 2차 산별중앙교섭을 앞두고 하지만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점심시간 1시간’과 ‘주 40시간 이하 근무’ 내용 때문이다.
은행권 노동조합은 지난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18년 산별중앙교섭 상견례 및 1차 교섭회의’를 진행하면 점심시간에는 은행 영업점의 업무를 중단하고 1주일에 40시간 이하만 일하겠다는 근로시간 감축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번 은행권 산별교섭은 임금 외에 근로조건까지 논의하는 단체협상이다. 산별교섭은 2년에 한 번씩 개최되지만 2016년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미뤄지다가 4년 만에 열렸다.
문제가 되는 것은 ‘주 40시간 이하, 주 5일 이하 근무’ 제안이다. 주 40시간 이하, 주 5일 이하 근무는 사실상 주 4일 근무 도입과 같다.
현재 은행은 주 40시간 근무에 연장 근로시간 28시간으로 68시간 근무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포함해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지만 은행 노조 측의 ‘주 40시간 이하’ 근무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주장이다.
노조 측 주장은, 4일간 근무로 업무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동시에 은행원들을 더 뽑아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론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줄면 급여를 줄여 회사는 그 급여에서 새로운 인력을 확충할 수 있다. 하지만 노조는 임금 삭감과 같은 방안 없이 일은 줄이자는 것인데 부담은 오로지 은행, 사측 몫이다. 손 안 대고 코풀기식 주장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은행은 ‘고액연봉’과 다양한 복지혜택 등으로 ‘신의 직장’에 꼽힌다. 주요 시중은행 은행원의 임금은 약 9000만원 대다. 4월 각 은행이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KEB하나은행은 연봉 9200만원, KB국민은행, 신한은행은 9100만원 수준이다.
고액 연봉에서 임금 삭감 등의 조건 없이 근무 시간 단축만 요구해선 현실적으로 사측이 인력을 추가적으로 뽑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조 측은 여기에 더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경제성장률(3%)과 물가상승률(1.7%)을 합산해 4.7%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은행은 '호봉제'다. 따라서 정말 노조 측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무시간 단축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호봉제' 조정과 같은 임금체계 손질 등의 대안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은행 측 관계자는 “근로 시간 단축으로 호봉 조절과 같은 임금 삭감 조절 없이 은행이 현재 임금 체제를 유지하고 신규 채용을 늘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요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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