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談] 공무원은 일하고 회사원은 쉬는 ‘근로자의 날’
박희정 기자 | 기사작성 : 2018-04-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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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오전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은 기사중 특정 사실과 무관함. ⓒ뉴스투데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한 법정 휴일

근로기준법 대상이 아닌 공무원은 정상 출근해서 일해야...주식 및 채권 시장은 휴장

근로자의 날에 정상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 1.5배 지급해야...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 벌금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엔 누가 근무하고 누가 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무원은 일하고 민간기업 재직자는 쉬는 유일한 날이다. 휴일을 챙기는 데는 공무원이 단연코 유리하지만 근로자의 날만큼은 예외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휴일은 2가지 종류로 나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정 공휴일’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 휴일’이다.

법정 공휴일에는 일요일과 국경일, 1월 1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성탄절 등에 포함된다. 모든 관공서와 공공기관, 회사 등이 휴무이다.  

근로자의 날은 현행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년 5월 1일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쉴 권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국한된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은 공적 성격을 띠지만 근로기준법 대상이므로 쉰다. 따라서 주식과 채권시장은 휴장한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지시한다면 법에 의거해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유급 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50%를 휴일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이 된다.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감수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한 근로자가 추가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을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에 정상 출근한다. 전국의 모든 관공서가 정상 업무를 수행한다.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쉬지 못하고 평일처럼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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